인종차별 반대시위 계기로 방침 검토

작년 사망자 발생… 공권력 논란 확산프랑스 정부가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계기로 경찰의 목조르기 체포를 금지하는 대신 테이저건(전기충격기)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AP통신은 15일(현지시간)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아들을 잃은 한 가족의 사연을 보도하며 테이저건 사용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또 다른 공권력의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이 가족의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는 “목을 조르지 못하는 대신 이를 대신할 테이저건이 있다는 식의 대책은 달갑게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보도의 배경에는 테이저건이 경찰의 또 다른 ‘살상무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최소 500명이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무분별한 공권력 사용의 도구가 된 지 오래다. 뉴욕타임스는 2008년 자료를 인용해 테이저건 사망자 가운데 90%는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으로 사망한 최근 희생자들과 마찬가지로 비무장 상태였다고도 보도했다.

유럽에서도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은 증가 추세다. 프랑스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은 2017년 1400건에서 2019년 2349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프랑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진 뒤 미국에서는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또다시 흑인이 사망한 사건에서 테이저건이 등장하며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지난 12일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경찰 총격으로 사망한 흑인 남성 레이샤드 브룩스의 당시 영상을 보면 경찰이 브룩스를 검문하며 그에게 무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저항할 경우) 테이저건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에 브룩스는 테이저건을 빼앗아 도망가다 경찰의 총에 맞고 사망하며 테이저건 위협이 불필요한 저항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 그동안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이 백인보다 흑인 등 유색인종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며 테이저건 사용 확대가 또 다른 인종차별적 희생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테이저건 등으로 인한 미국 내 사망자 가운데 최소 32%가 흑인으로 나타나 미국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14%)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