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축소·정부 권한 강화’ 개헌 국민투표 부결… 렌치 총리 사임

경기침체·실정으로 국민들 불신… 난민 유입에 보수층까지 등 돌려

마테오 렌치(41) 이탈리아 총리가 정치생명을 걸고 추진한 개헌안 국민투표가 부결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탈리아 국민투표 부결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 결정과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포퓰리즘이 승리한 투표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탈리아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실시된 국민투표 개표 결과 반대가 59.95%로 찬성(40.05%)을 크게 앞섰다고 발표했다. 렌치는 5일 새벽 출구조사 결과가 패배로 나타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지겠다”면서 “정부에서의 내 경력은 여기서 끝난다”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렌치는 정치 불안정을 혁파하지 않는 한 국가 부도 위기에 몰릴 정도로 악화된 이탈리아 경제가 회생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개헌안을 마련했다. 개헌안은 상원을 315명에서 100명으로 줄이고 입법권과 정부 불신임권 등 핵심 권한을 없애는 등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정치 안정을 이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의도였다. 상하 양원이 정부의 입법안을 주고받으며 입법을 지연하거나 차단해 온 게 정치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 탓이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60%의 지지를 얻은 개헌안은 젊은층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좌초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투표에서 18~34세 청년층과 35~54세 장년층의 반대 투표율은 각각 68%와 63%로 전체 반대 득표율인 59.95%를 훨씬 웃돌았다고 이탈리아 공영방송 RAI뉴스가 전했다.

젊은층은 렌치의 개혁정책에 기대를 걸었지만 경제성장은 후퇴하고 청년 실업률은 치솟으면서 렌치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자는 포퓰리즘 성향의 야당 주장에 적극 동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탈리아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평균 경제성장률이 4%를 웃도는 상황에서 지난해 0.8% 성장하는 데 그쳤다. 특히 40%에 육박하는 청년 실업률은 EU 회원국 평균 18.4%보다 한참 높다. 렌치 정부가 지난해 부실 은행 4곳에 40억 유로(약 5조원) 규모의 구제금융을 투입하면서 3억 유로(약 3866억원) 상당의 채권을 무효화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점도 국민의 분노를 샀다고 인디펜던트가 전했다.

올해 이탈리아에 유입된 난민 수가 17만명을 넘어서는 등 사상 최고라는 점도 청년뿐 아니라 보수적인 중장년층이 렌치에게 등을 돌린 요인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이탈리아 국민들은 개헌안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손상시킨다는 반대 논리에 더욱 주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에 권력이 집중될 경우 1922년부터 1943년까지 독재 권력을 휘둘렀던 베니토 무솔리니와 같이 총리가 권력을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가 거셌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렌치의 사임으로 이탈리아 정치권과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져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과도정부가 통치하게 되면 막대한 부실채권으로 도산 위기에 몰린 이탈리아 은행의 증자와 부실채권 재조정 작업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유럽은행감독청(EBA)은 이탈리아 은행의 대출 가운데 부실 대출 비율이 17%로 EU 평균인 5.6%를 훌쩍 뛰어넘는다고 추산했다. 부실 대출 액수는 모두 3600억 유로(약 446조 5000억원)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4배 수준이다. 이탈리아 은행이 대거 도산하면 유로존 금융 시스템 전반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개헌안 반대의 선봉에 서며 유로존 탈퇴를 내세운 포퓰리즘 성향의 제1야당 오성운동과 극우정당 북부동맹이 총선에서 세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유로존 국가 중 경제 규모 3위인 이탈리아가 유로존을 떠나는 ‘이탈렉시트’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집권을 노리는 오성운동은 새로운 정부 구성을 위해 당장 총선을 실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