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이탈) 협상을 총괄하는 영국 장관이 오는 2019년까지는 영국의 EU 탈퇴가 완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1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은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 장관이, 영국이 ‘리스본 조약 50조’를 올 연말까지는 발동하고, 2019년까지는 EU를 완전히 떠날 것으로 예상했다”고 보도했다.

EU의 헌법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리스본 조약 50조에는 회원국의 탈퇴에 관한 규정이 담겨있다. 규정을 보면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국은 유럽위원회(EC)에 탈퇴 의사를 통지하고, EU는 해당 회원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탈퇴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영국과 EU 양측은 발동 시점부터 2년 간 탈퇴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이 기간 내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영국은 자동 탈퇴된다. 다만 양측의 합의로 협상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다.

데이비스 장관은 데일리 메일과의 인터뷰에서 영국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EU 출신 이민자들이 지닌 권리는 ‘주고받는’ 조건 아래 보호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지금 영국에 있는 EU 출신 이민자들과 EU 역내에 있는 영국인 이민자들을 위한 관대한 합의를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브렉시트 완료일 이전에 EU 출신 이민 유입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무기한 거주 권리 보호는 특정 시점 이전까지 들어온 사람들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브렉시트가 임박해 몰려든 이들에 대해선 이민을 제한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테리사 메이(59) 신임 총리는 전날 니콜라 스터전(44)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과 만나 나라 전체 차원의 합의를 얻기 이전에는 50조를 발동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스터전 수반은 영국인들이 EU 탈퇴에 투표한다면 스코틀랜드는 영국에서 독립하기 위한 새 국민투표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메이 총리의 이런 약속은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스 등 자치정부들의 견해를 반영해 탈퇴 협상안을 준비한 후 50조를 발동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