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5일 첫 국민투표… 삶의 질 높이는 ‘복지정책’이냐, 노동의욕 꺾는 ‘포퓰리즘’이냐 찬반 격화… 도입땐 年250조원 필요
“각자가 원하는 일을 찾을 수 있도록 (일하지 않고도 받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가브리엘 바르타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부회장)“기본소득은 사람들이 노동으로 돈을 버는 대신 집에서 빈둥거리게 만들 것이다.” (마이클 거핀 스위스 베른대 경제학과 교수)
이번 국민투표는 ‘스위스에 도움이 되는’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시민단체가 2013년 10월 13만명의 서명을 얻어 시행 요건을 충족시켰고, 스위스 연방정부가 결정을 내려 이뤄지게 됐다. 스위스는 지난해 실업률이 3.38%대로 낮은 국가다. 그럼에도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본 수당을 보장하게 되면 경기를 활성화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보다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부의 문제의식이 발단이 됐다.
투표를 앞두고 기본소득이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감과 노동 의욕을 떨어뜨릴 ‘복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찬성 측은 모든 이에게 품격 있는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충족시키고 기술 발전으로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들의 복지를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스위스에는 최저임금 제도가 없다.
여기에 인구 800만명의 스위스가 1인당 실질 국민소득(GNI)이 8만 8120달러(약 1억원)에 달하는 ‘부자 나라’로 예산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고 기본 소득을 받아도 국민의 노동 의지는 크게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지난 1월 데모스코프 연구소가 스위스 국민 107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기본소득을 받으면 일을 완전히 그만둘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2%에 불과했고, ‘고려해볼 것’이라는 답은 8%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3%는 ‘기본 소득이 보장되면 가족과 더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다.
반대 입장은 기본 소득이 사람들의 근로 의욕을 없애고 재원 마련도 어려울 것이라는 논리를 앞세운다. 스위스 의회도 재원 마련 등을 이유로 기본소득 안에 반대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연간 2080억 스위스프랑(약 250조원)이 필요한데 기존 사회보장 예산을 줄이고 세금을 늘리는 것 외에는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복지 비용 증가에 대한 두려움 탓인지 국민 여론은 반대쪽이 우세하다. 스위스 미디어그룹 타메디아가 지난 4월 2만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찬성’이 33%, ‘대체로 찬성’이 7%인 반면 ‘반대’는 50%, ‘대체로 반대’가 7%로 집계됐다.
포퓰리즘 논란에도 스위스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유럽 국가들은 또 있다. 핀란드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국민에게 월 800유로(약 101만원)를 지급하고 대신 기존 복지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네덜란드에서도 위트레흐트 등 19개 시 당국이 시민들에게 매달 기본소득 900유로(약 1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6-06-03 1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