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개도국에 중국산 대신 민주국가 통신장비 구매시 금융 지원 ‘설득’

미국, 개도국에 중국산 대신 민주국가 통신장비 구매시 금융 지원 ‘설득’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0-10-19 16:19
업데이트 2020-10-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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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의 5세대 무선통신망 로고. 로이터 자료 사진
화웨이의 5세대 무선통신망 로고. 로이터 자료 사진
미국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금융 지원을 조건으로 중국 화웨이와 ZTE 통신장비를 배제하고, 더 안전하고 조건이 더 적은 통신장비를 사용하라고 설득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5세대(5G) 통신장비를 제조하는 삼성과 스웨덴 에릭슨, 핀란드 노키아 등이 반사 이익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니 글릭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차장은 이날 핀란드를 방문해 정부 관리 및 노키아 등과 함께 개도국을 위한 통신장비 협력에 관해 논의한다. 핀란드 정부 대변인은 “핀란드는 미국과의 협력과 제안 검토에 열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삼성과 노키아, 에릭슨은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공개적인 논평을 거부했지만, 이들 기업의 일부 중역은 워싱턴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글릭 차장은 미국은 중국이 아닌 민주국가에서 제조한 하드웨어를 구매하는 국가에 전체적으로 수십억 달러에 달할 대출과 금융지원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USAID는 개도국 정치인과 규제기관을 만나 ‘중국 화웨이와 ZTE 통신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나쁜 생각’이라고 설득하기 위해 직원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글릭 차장이 설명했다.

특히 개도국은 더 큰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글릭 차장은 “(개도국과 중국의 협상에서) 깨알 글자(fine print)가 많다”며 “이들 국가는 엄청난 부채에 빠지고, 중국이 국가 자산 통제권을 넘겨받는다”고 말했다. 채무에 시달린 동남아 정부가 중국 국영기업에 항만을 팔았던 것이 그런 사례라고 글릭 차장은 부연했다.
보니 글릭 미국 국제개발처 차장. AP 자료 사진
보니 글릭 미국 국제개발처 차장. AP 자료 사진
기술 제공보다는 식량 공급으로 더 많이 알려진 USAID가 중국과의 기술 신냉전에 뛰어든 것은 이례적이고, 금융 지원은 미국의 새로운 신냉전 도구로 꼽힌다. 미국은 유럽 등에서 거의 2년 동안 중국산 5G 장비 사용 배제를 추진해 왔다. 미국 관리들은 중국 정부가 화웨이·ZTE에 스파이 요구를 하거나 사이버공격을 명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 기업과 중국 당국은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각본’이라고 맞서고 있다.

USAID는 이달 개도국들의 중국산 5G 장비 사용에 대처하기 위해 연방통신위원회(FCC)와 합의했다. FCC는 기술과 정책 전문가를 제공하고, USAID는 전세계 100개국에 나가있는 인력 1만명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미국 국제개발공사(USIDF)와 같은 금융기관들이 대출과 같은 형태로 개도국에 금융을 지원키로 했다. 미국 수출입은행(USEIB)은 대출 조건과 이자율에서 중국보다 경쟁력 우위에 있다.

한편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화웨이와 ZTE의 시장 점유율은 올해 초 기준으로 50~6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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