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법 내년 1월 시행
“피임약·피임 도구에 13% 세율 적용”
출산율 1.08…3년 연속 인구 감소

‘세계 1위 인구 대국’에서 저출산 국가로 전락한 중국이 기상천외한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다. 피임약 및 피임 도구에 대해 내년부터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가격을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2일 중화망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은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법’을 통해 피임약 및 피임 도구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앞서 시행돼오던 ‘부가가치세 임시조례’ 제15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항목으로 ‘피임약 및 피임 도구’를 명시했으나, 새 법률에서는 피임약 및 피임 도구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도에 따르면 피임약 및 피임 도구에는 13%의 세율이 적용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 1978년부터 38년간 ‘한 자녀 정책’을 통해 강력한 산아제한에 나섰다. 1993년에는 부가가치세 임시조례를 공포하며 피임약 및 피임 도구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품목으로 정했다. 피임 수단의 가격 장벽을 낮춰 피임 비용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인구 증가를 통제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자 2016년 한 자녀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두 자녀 장려’, ‘세 자녀 장려’ 등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합계 출산율은 1.08명으로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전체 인구가 줄었고, ‘세계 1위 인구 대국’의 지위는 인도에 내줬다.



중국정법대학 재정세법연구센터 시정원 주임교수는 “중국의 인구 정책이 변화했으며, 피임약 및 피임 도구는 다른 일반 의약품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중국의 저출산은 결혼 적령기의 젊은 층이 겪고 있는 극심한 취업난과 저임금,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 등이 맞물린 결과인 탓이다.

‘바이두’ 등 중국 포털사이트에서는 이 같은 소식에 대한 냉소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피임 수단의 가격이 오르면 저소득층은 더 구매하기 힘들어지고, 여성들은 의도하지 않았던 임신의 위험을 겪고 건강권을 위협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피임 수단의 가격이 오른다고 젊은 층이 아이를 더 낳진 않을 것이다. 오히려 임신 중절 수술을 받으려는 수요가 늘 것”이라고 일침했다.

중국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부모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도 늘리고 있다. 중국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전국의 3세 미만 유아에게 1명당 3년간 총 1만 800위안(224만원)의 육아보조금을 지급한다.

또 학부모들의 유치원 학비 부담을 덜기 위해 유치원 무상교육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