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상무위 15분 만에 만장일치 가결
오늘부터 적용… 美, 추가 조치 강력 검토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마지막 날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박탈한다고 선언하며 초강수를 뒀지만 중국의 입장은 요지부동이었다. 홍콩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2017년 무역전쟁 개시로 불거진 두 나라의 대립이 화웨이 사태와 코로나19 책임론에 이어 홍콩보안법으로까지 확대됐다.

30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는 지난 28일 홍콩보안법 심의를 시작해 폐회일인 이날 회의 시작 15분 만에 상무위원 16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해 홍콩에서 ‘범죄인인도조약’(송환법) 반대 시위로 사망자가 나오자 “홍콩의 혼란을 잠재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올 5월 양회(전인대·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보안법 제정을 미루는) 홍콩 입법회를 대신해 법을 만든다”고 발표했다. 홍콩 정부는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에 부칙 형태로 추가해 주권 반환일인 1일부터 시행한다.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이 법을 위반하면 최대 종신형을 선고받는다.

미 정부는 홍콩에 제공하던 특혜 일부를 제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했다.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그간 법률로 보장하던 무역 등의 특별 지위를 철회한다. 추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홍콩에 국방 물자를 더는 수출하지 않겠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간접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는 1984년 중영공동성명을 존중하며 홍콩이 일국양제(한 나라 두 체제)하에서 고도의 자치를 향유하며 안정과 발전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외교부가 홍콩 문제에 ‘고도의 자치’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