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인대가 시진핑 영향력 증감 여부 시금석
연설하는 시진핑 주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당교에서 청년 및 기간 간부들에 대한 연찬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2019.3.1 신화 연합뉴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현지시간) 시 주석이 지난 1월 말 중국 전역에서 고위 관리들을 중앙당교 세미나에 불러모아 경제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타박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고위 관리들이 정신적으로 태만하고 무능력하다고 비판한 뒤 경제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되면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종국에는 공산당 위상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들어 중국 정부는 ‘단결과 조화로운 행동’을 요구하는 공산당 지령을 무더기로 하달했다. 게다가 지난주에는 시 주석을 제외한 공산당 지도부 전원에게 시 주석의 견해에 대한 평가를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WSJ은 이런 평가서 제출이 시 주석을 궁극적 권위를 지닌 핵심 인물로 묘사하기 위해 고안된 의례라고 해석했다.
공직자들에 대한 시 주석의 비판과 압박은 중국 경제의 난항, 그에 대한 내부 불협화음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시 주석에게 비판적인 인사들은 그의 정책 때문에 경제성장 둔화가 지속되고 미국과의 갈등이 불필요하게 악화됐으며, 많은 외국 정부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시 주석이 통제를 계속 강화하고 이견을 지닌 관리들을 징벌하겠다고 위협함에 따라 정책이 헝클어지고 관가에 혼란이 싹튼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중국 중앙당교의 기관지인 학습시보의 부편집장을 지낸 덩위원은 시 주석이 경제부진, 관리들의 저항과 싸우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진단했다. 덩위원은 “시 주석의 관점에서 보면 시 주석은 자기 정책이 옳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게 문제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홍콩 컨설팅업체 오리엔털캐피털리서치 앤드루 콜리어 이사는 “중국이 경제 난제를 통제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시 주석이 경제보다 정치에 더 집중하는 이유가 그런 면에서 드러난다”고 말했다.
중국의 경제 부진은 일부 시 주석의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기업·지방정부 부채의 증가를 막기 위해 지난 2년동안 금융 부문 리스크를 억제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뒀다.
그러나 대출을 옥죈 여파는 경제 전반으로 퍼져나가 글로벌 경기가 둔화하는 시점에 많은 중국 기업들이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경기를 떠받치려고 유동성 공급을 다시 늘리고 더 많은 기간시설 건립을 승인하며 은행들에 민간 중소기업 대출을 독려하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 중국센터 경제학자 조지 매그너스는 “부채감축, 리스크 완화와 고성장을 지속하는 것은 병행이 불가능하다”며 “이런 모순이 중대 문제이고 불신을 부추길 중요한 요소인 게 확실하다”고 WSJ에 밝혔다.
경제 부진과 책임론 때문에 더 주목을 받는 시 주석의 권위는 5일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에서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WSJ은 내다봤다. 전인대의 분위기는 시 주석의 권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월적이던 기세가 최근 1년 동안 얼마나 쇠퇴했는지를 보여주는 잣대가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전인대는 성, 자치구, 직할시, 특별행정구, 인민해방군에서 선출된 대표 등 3000여명이 운집하는 형식상 최고권력기구로서 올해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도 여러 의견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WSJ은 전인대가 1년에 한 차례씩 공산당의 통제력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쇼’이지만 전국에서 찾아온 유력자들로 구성된 대표들이 막후에서 정책을 두고 불만을 토로할 때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