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남중국해’ 외교시험대…7∼9월 아셈·ARF·G20 등 국제회의

中 ‘남중국해’ 외교시험대…7∼9월 아셈·ARF·G20 등 국제회의

입력 2016-07-14 11:35
업데이트 2016-07-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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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영유권 중재판결에서 완패한 중국의 외교가 앞으로 줄줄이 이어질 국제회의에서 시험대에 올랐다.

판결결과의 수용 거부를 외치며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대응 태세를 강화하는 것과는 별개로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 이후 가장 큰 외교적 타격’을 입은 중국으로선 주변 모든 나라를 상대로 특단의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처지다.

15∼16일 몽골에서 열릴 아시아유럽정상회의(아셈·ASEM)에 이어 26일 라오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 9월 중국 항저우(杭州)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계속된다.

이들 회의에서 중국은 다각적으로 전선을 넓히며 각을 세우고 있는 미국은 물론이고 남중국해 중재판결에서 승소한 필리핀 등 동남아의 분쟁 대상국, 그리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나선 한국을 상대해야 한다.

중국의 입장만 강변할 경우에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대국’으로서 이미지는 물론 외교적 고립을 자초할 수 있기 때문에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재의 강경한 태도를 누그러뜨려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먼저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참석하는 몽골 아셈회의는 중국 외교가 중재판결 직후 국제사회의 반응을 살피는 탐색전이 될 전망이다.

중국은 당초 이 회의에서 남중국해가 안건으로 오르는 것을 마뜩잖아했지만 중재판결이 나온 이상 남중국해 문제는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아셈 의장성명 초안에 “해양 분쟁은 유엔 해양법 조약을 준수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남중국해 판결에 반발하는 중국을 사실상 겨냥하는 내용인 만큼 중국이 강력 반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왕이(王毅) 중국 외교장관이 참석하는 26일 라오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는 남중국해 문제를 논의하는 최대 격전장이 될 전망이다. 윤병세 외교장관도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라는 난제도 해소해야 한다.

그동안 미국이 이해를 같이하는 아세안 국가들을 규합해 중국을 압박해온 만큼 이 회의는 남중국해 분쟁의 향후 전개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무대가 된다. 특히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외교부장이 직접 만나 남중국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ARF 각료회의 의장성명 초안에도 ‘국제법과 항행의 자유 존중 재확인’의 뜻과 함께 “지역의 평화, 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암초) 매립 등에 대해 복수의 각료가 표명한 우려”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은 이번 중재판결에 따라 아세안 국가들과도 새로운 국면의 관계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필리핀에 이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도 중재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친화적이었던 중국과 아세안 관계는 남중국해 판결로 인해 더는 과거의 관계를 연속해나가기에는 어렵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즈췬(朱智群) 미국 버그넬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이번 판결은 중국의 외교정책에 영속적인 영향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의장국인 친중국 성향의 라오스를 등에 업고 미얀마, 캄보디아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 난국을 타개할 것으로 보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는 9월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이 총출동하는 항저우 G20 정상회의는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를 총정리하는 회의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중국이 개최국인 만큼 이 회의는 남중국해 및 사드 문제에서 중국이 극단적인 강경조치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도 있다. 각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이 회의에서 중국이 강경한 입장을 계속 고수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두지펑(杜濟峰)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이번 중재결과는 중국이 앞으로 수년간 양자, 다자간 협의에서 남중국해 문제가 핵심의제가 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며 “중국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말했다.

한국 역시 이들 외교무대를 통해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위협받던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을 되찾기 위한 조치임을 중국에 이해시키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한중 협력을 추진해나가도록 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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