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모리슨 총리가 이끄는 호주 정부가 대학 시험이나 과제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대학생과 이들을 돕는 이들에 대해 최대 징역 2년 또는 수십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가디언에 따르면 댄 테한 호주 교육부 장관은 이날 “새로운 법안에 따라 누구든 대학 시험이나 리포트 작성 때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를 도울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엄중한 처벌이란 최대 2년의 징역과 21만 호주달러(약 1억 7000만원)의 벌금을 의미한다.

호주 대학은 재학생들이 해외 웹사이트를 통해 대학 과제 등을 외주(아웃소싱)하는 ‘계약 부정행위’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거의 70%의 학생들이 온라인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에서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할수록, 부정행위를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수록, 현 교육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높을수록 이러한 계약 부정행위를 할 가능성이 컸다.

테한 장관은 “부정행위는 성실히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불공정한 경쟁을 조장하는 것”이라면서 “온라인을 통해 부정행위를 돕는 이들은 블로킹 기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그러나 호주 정부의 사법권이 해외 서버에 기반을 두고 있는 업체나 개인에게까지 미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현 정부가 이러한 입법안을 도입하려면 오는 5월로 예정된 연방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

호주에서는 2014년 중국 유학생들을 상대로 리포트를 대신 써주는 일명 ‘마이매스터’ 서비스 존재가 드러나며 큰 파문이 일었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