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바이든, 구글·아마존 맞선 反독점 3각축 완성…법무부에도 강경파

美바이든, 구글·아마존 맞선 反독점 3각축 완성…법무부에도 강경파

김태균 기자
입력 2021-07-21 15:36
업데이트 2021-07-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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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법무부 반독점국장에 지명한 변호사 조너선 캔터(47). TV 화면 캡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법무부 반독점국장에 지명한 변호사 조너선 캔터(47). TV 화면 캡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을 겨냥한 반(反)독점 규제의 3각축을 완성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IT 공룡기업들 비판에 앞장서 온 변호사 조너선 캔터(47)를 법무부 반독점 국장에 지명했다.

지난달 15일 ‘아마존 저격수’로 불리는 32세의 리나 칸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를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에 임명한 지 한달여 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지난 3월 ‘망 중립성’ 개념의 창시자로 거대 IT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론자인 팀 우(50) 컬럼비아대 법대 교수를 국가경제위원회(NEC) 특별보좌관에 임명한 바 있다. 반독점 규제 강화를 옹호하는 진보 진영은 몇달 전부터 ‘우, 칸 그리고 캔터’라고 적힌 머그잔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캠페인을 벌이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캔터의 지명을 촉구해 왔다

백악관은 이날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캔터는 강력하고 의미있는 반독점 조치와 경쟁 정책에서 주도적인 대변자 역할을 해 왔다”고 낙점 배경을 설명했다. 캔터는 글로벌 인터넷·모바일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는 구글에 맞서는 회사들을 오랫동안 변호해 왔다. ‘구글의 적’이라는 별명을 얻은 것은 이 때문이다.
리나 칸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리나 칸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블룸버그는 “캔터는 미국의 산업 전반에 독점적 지배력의 폐해가 심각한 만큼 법무부와 FTC가 이러한 반경쟁적 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 및 반독점 전문가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캔터가 상원 인준을 거쳐 법무부에 공식 입성하게 되면 법무부가 지난해 구글에 대해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직접 총괄하게 된다. 애플을 상대로 한 앱스토어 관련 독점적 횡포 문제도 그의 몫이 된다.

캔터의 지명에 대해 IT 대기업들의 긴장의 강도는 한층 높아지게 됐다. 이미 아마존과 페이스북은 칸 위원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내놓은 상태다. 캔터가 구글에 맞서는 과정에서 과거 마이크로소프트 등을 변호한 적이 있다는 점은 반대세력에 좋은 공격의 빌미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태균 선임기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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