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간 이어진 ‘기업 소재지 과세’ 원칙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법인세율 ‘바닥 경쟁’도 끝내기로, 미국의 주장대로 최저 15%
런던 풀기자단 AP 연합뉴스
재닛 옐런(왼쪽) 미국 재무장관이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랭카스터 하우스에서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 이틀째 회의 끝에 공동성명을 발표한 뒤 마티아스 코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과 기념 촬영에 응하고 있다.
런던 풀기자단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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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은 4일(현지시간)부터 이틀 동안 영국 런던에서 대면 회의를 열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적어도 15%로 정하기로 한 공동성명(코뮈니케)을 5일 발표했다. 이들은 또 이익률 10%를 초과하는 다국적 대기업은 이익 중 최소 20%는 사업을 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세금을 매기도록 했다. 기업이 소재한 나라에서 과세하도록 한 100년 된 국제 법인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대상 기업 요건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익률이 최소 10% 이상인 기업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일단 우리나라 제조 대기업 등 제조업체는 대부분 빠지고 주로 미국 IT 기업들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G7 회의의 의장국인 영국의 리시 수낙 재무장관은 수년간의 논의 끝에 세계 조세체계를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면서도 공평하도록 개혁하기 위한 역사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수낙 장관은 이번 합의로 기업들에 공평한 경기장이 마련되고 세금을 낼 곳에서 정확하게 납부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합의가 납세자들에게 “큰 선물”이라면서도 영국 세입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주로 미국 기업들인 대형 IT 기업 과세와 관련한 논의는 2013년에 처음 시작됐지만 미국과 유럽의 견해 차로 진척을 보지 못했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은 디지털 서비스세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과세하기 시작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최저 법인세율 15%를 제안하면서 대화가 본격 재개됐다. 미국은 디지털 서비스세를 없애지 않으면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에서 수입되는 의류, 명품 등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압박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은 기업에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주고 세계 경제가 번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 때 막혀 있던 협상이 합의에 이른 것을 역사적 성과라고 평가하고 다자 합력이 성공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기업들이 더는 불투명한 조세 구조를 가진 나라로 이익을 교묘하게 옮기는 방식으로 납세 의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조세 회피처에는 안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최저 법인세율 15%는 시작점일 뿐”이라고 말했다.
조세피난처나 아일랜드처럼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법인을 둬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을 쓸 수 없게 된다. 아일랜드는 당장 경제규모가 작은 나라들의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페이스북 국제 문제 대표 닉 클레그는 “우리는 국제 조세 개혁 절차가 성공하기를 바라며 이것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함을 의미한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아마존 대변인은 “다자간 해법을 만들어 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의 절차가 국제 조세 체계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며 “G20에서도 이 논의가 계속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글 대변인은 “세계 조세 규정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노력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G7 재무장관들은 회의 첫날 저녁까지 세부 사항을 두고 씨름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는 최저 법인세율을 더 높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어도’란 말을 넣자고 주장했다. 미국은 디지털 서비스세를 즉시 없애자고 했지만, 유럽 국가들은 이번 합의안이 최종 적용된 후에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공동성명에 담긴 합의는 다음 달 G20 재무장관 회의를 거쳐 가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 디지털 서비스세와 과세 대상 기업의 조건 등 세부 사항이 정리돼야 한다. 일부에서 수익성이 낮은 아마존이 빠질 것으로 우려하지만 옐런 장관은 페이스북과 아마존은 어떤 기준으로든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