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의회를 통과한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을 서명하지 않고 돌려보내며 일인당 재난지원금을 2000달러로 상향하라고 요구했다.

퇴임을 정확히 한달 남겨둔 시점에 의회가 어렵사리 타협해 통과시킨 법안에 퇴짜를 놓은 셈이다. 그는 22일(이하 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비디오 메시지를 통해 패키지 법안이 “정말로 명예롭지 못하다”며 “낭비적이며 불필요한 항목들”을 줄이면 일인당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 법안이라고 제목이 붙여졌는데 코로나와는 거의 관련 있는 것이 없다”고까지 표현했다.

전날 9000억달러(약 99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부양 법안은 하원을 359-53으로 통과한 데 이어 상원에서는 91-7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이번 부양책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재난지원금 일인당 600달러(약 66만원)에다 일자리를 잃은 1200만명의 실업자에게 주당 300달러(약 33만원)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골자다. 이밖에 중소기업 지원, 식료품 지원, 백신 배포, 의료 비용 지원에 6000억 달러(약 660조원)를 직접 투입하게 된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등 양당의 상·하원 지도부가 전날 최종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재난지원금은 성인과 16세 이하 자녀 모두에게 지급되며,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24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2019 과세연도에 소득이 9만 9000달러(약 1억원)를 넘으면 제외된다.

부양안에는 또 앞으로 11주 동안 매주 300달러씩의 실업수당을 추가 지급한다는 내용과,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를 위한 급여보장프로그램(PPP) 등에 3000억달러 상당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올해 말 종료되는 연체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는 한 달 연장됐다. 미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첫 경기부양안을 통해 2조 2000억달러를 지원해 집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가 강제로 쫓겨나지 않도록 했다. 이번에 250억달러를 추가 지원키로 하면서 유예 기간을 늘렸다. 이 대책은 향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만료 시한이 연장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 9월 말 종료된 항공사들을 위한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항공사들이 직원 임금을 삭감하거나 해고하지 않도록 내년 3월 말까지 16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지원이 끊긴 뒤 항공사들이 수만명의 근로자를 정리해고하면서 실업자를 쏟아내기 때문이다.

이 밖에 대학 및 학교 수업 재개 등을 위해 820억달러를, 어린 자녀를 둔 부모나 보육제공자에게 100억달러씩 지원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두 당이 극렬히 반대하는 내용은 제외됐지만 지난 7월부터 논의를 거듭해온 5차 경기부양안이 약 5개월 만에 빛을 보게 됐다.

한편 미국 의회는 이날 경기부양책과 함께 1조 4000억 달러(약 1538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함께 가결했다. 예산안 마감 기한은 지난 9월 30일까지였으나 두 당의 입장 차가 워낙 커 기한을 넘겼고, 현재까지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셧다운(일시 업무 중지)을 막아왔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