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미국 연방대법원마저 등을 돌렸다. 연방대법원이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이 경합 4개주의 개표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십 건이 넘는 하급심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소송전의 마지막 희망으로 여겼던 연방대법원도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텍사스주가 지난 8일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간 등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이긴 4개 주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기각했다. 결정문은 아주 짧았다. “텍사스주는 다른 주들의 선거 수행에 대해 사법적으로 간여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지 못했다.” 대선 승부를 결정짓는 경합주였던 이 4곳의 결과가 무효화하면 바이든이 당선 요건인 선거인단 과반을 맞추지 못하는 점을 노린 소송이었다. 특히 이 소송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17개 주가 추가로 동참했고,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원고로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총력전을 벌인 것이었다. 127명의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 역시 이에 호응하는 법정 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로이터 통신은 “바이든 당선인에게 패배한 대선 결과를 되돌리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참담한 차질이 생긴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을 한달 정도 앞두고 민주당의 저지에도 에이미 코니 배럿을 연방 대법관으로 지명해 보수 우위로 재편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지만 연방 대법원마저 등을 돌렸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대통령 선거인단이 예정대로 바이든 당선인의 당선을 확정할 전망이다. 예상 선거인단 확보 수는 306-232이며 표 차는 700만여표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