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모른 채 구금될 수도”… 美, 중국 내 미국인에 3년째 경계령

“혐의 모른 채 구금될 수도”… 美, 중국 내 미국인에 3년째 경계령

이지운 기자
입력 2020-07-12 18:06
업데이트 2020-07-13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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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기업 95% “중국 외 공급망 변경 원해”
베트남 등 대체지 부각… 현실성은 낮아

미국 국무부가 최근 중국에 주재하는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금, 출국금지 등 중국 당국의 자의적 법 집행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 11일(현지시간) 경계경보를 발표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인들이 영사 조력을 받지 못하거나 혐의를 모른 채 구금될 수 있다. 국가안보 관련 이유로 미국인들이 장기간 심문이나 구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국무부는 “중국 정부에 비판적인 내용의 사적인 전자문서를 보냈다가 구금되거나 강제 추방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자의적 법 집행’ 경보는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2018년, 2019년에도 비슷한 경계령이 내려졌고 중국도 미국에 대해 같은 경보를 울렸던 적이 있다. 2019년 1월 중국 정부가 국유기업들에 미국 및 미 동맹국으로의 출장 자제령을 내렸다고 당시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이 캐나다에서 체포된 직후였다.

다만 미중 간 관계 개선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런 경계령이 잦아지는 것이 적어도 기업인에게는 좋지 않은 메시지로 작용하는 듯 보인다. 미중 갈등으로 ‘중국과 거래하는 많은 미국 회사가 공급망을 중국 밖으로 이전하기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글로벌 공급망 컨설팅 업체인 QIMA가 지난달 글로벌 공급망을 가진 각국 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 기업의 95%가 공급망을 중국 외 지역으로 바꾸기를 원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같은 조사에서 공급망 전환을 원한 유럽의 기업은 절반 이하였다.

QIMA는 “미중 무역전쟁 이후 시작된 현상이지만 양국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이런 기류가 뚜렷해졌다”고 밝혔다. 질문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상하이 주재 미국상공회의소가 지난 5월 중국 진출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을 때 ‘생산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겠다’는 답은 40% 남짓이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공급망을 중국 밖으로 이전하는 일이 녹록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망 대체지로 거론되는 나라들이 코로나19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나 사회기반시설이 중국보다 많이 뒤처지기 때문이다. 베트남 호찌민에 위치한 컨설팅 회사 CEL의 줄리앙 블룬은 SCMP에 “많은 회사가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하려 하지만 이곳에도 수많은 장애물이 있다. 공급자를 구하는 것이 악몽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지운 전문기자 jj@seoul.co.kr
2020-07-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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