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남용 경찰추적 DB구축 행정명령… 시위대 요구 사항 예산삭감 반영 안 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과 인종차별 시위로 분출한 경찰개혁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경찰 여론을 의식한 까닭에 미온적 대책에 그쳤다는 비판이 떨어졌다. ‘법과 질서’를 앞세운 강경 대응에 민심이 악화하고 민주당의 경찰개혁 착수에 등 떠밀린 트럼프의 개혁안이 시늉에 그칠 것이란 예상이 있었는데 여기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가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폭력 등 권한을 남용한 경찰 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신질환·약물중독·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이 사회복지사와 공동 대응하는 것을 권하는 재정 유인책 등이 담겼다. 플로이드 사망의 원인이 된 목조르기는 경찰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때를 제외하고는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정작 시위대의 요구가 높았던 경찰 예산 삭감은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찰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장하겠다”고 했지만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경찰 조직을 와해하려는 급진적이고 위험한 노력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인은 ‘경찰이 없다면 혼돈이 있다’라는 진실을 안다. 법이 없으면 무정부 상태가 된다. 안전이 없으면 재앙이 온다”고 반대했다.

특히 공권력에 의한 인종차별을 언급하지 않아 실망을 안겼다. 로즈가든에서 열린 서명식에 경찰 관계자들을 배석시킨 채 트럼프 대통령은 “비무장한 흑인들을 죽인 경찰은 소수(tiny)에 지나지 않는다”고 옹호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견에 앞서 경찰에 희생된 흑인 사망자 유족들을 따로 만났다고 밝혔다.

“법 집행기관과 여론을 모두 반영한 역사적 조치”라는 트럼프의 자화자찬에 민주당과 인종차별 활동가들은 “실제로 요구되는 내용들은 빠졌다”며 비판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가 정의를 위한 싸움을 약속한 뒤, 곧바로 법질서로의 복귀, 약탈자에 대한 벌칙으로 되돌아갔다”고 평가절하했다.

이런 가운데 플로이드 사건 이후 경찰 조직을 떠나는 경찰관들도 잇따르고 있다고 CNN이 전했다. 경찰을 향한 여론이 악화하고 예산 압박도 높아지자 사기가 떨어진 경찰들이 제복을 벗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특히 뉴욕주 버펄로의 비상대응팀 소속 경찰은 시위에서 70대 노인을 밀쳐 넘어뜨린 뒤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팀원 전체나 마찬가지인 57명이 한꺼번에 사직서를 냈다. 플로이드 사건이 발발한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경찰은 시위 이후 최소한 7명이 사임했고, 다른 경찰관 6명 이상도 사직 절차를 밟고 있다. 흑인 레이샤드 브룩스가 경찰 총격에 숨진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는 이달 들어 8명이 사표를 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