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갤런당 37마일에 맞서 2026년까지 50마일로 배기 가스 규제

미국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포드와 혼다, 폭스바겐, BMW 등 4개 자동차 제조사들과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연비 규제 기준을 높이는 데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배기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전기자동차를 장려하려는 캘리포니아의 규제 권한을 박탈했는데 이처럼 진취적인 조치를 취해 향후 마찰이 예상된다고 영국 BBC가 26일(이하 현지시간) 전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25일 “캘리포니아와 자동차 제조사들은 공기를 더 맑게 만들고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만들 스마트 정책들을 이끌어냈다”면서 “자동차 산업의 다른 부문들도 우리와 함께 해줄 것을 요청하며 트럼프 정부도 퇴행적인 규칙 변경을 꾀하지 말고 이런 실용적인 타협을 채택하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합의는 오바마 시절의 기준보다 덜 엄격하지만 이 주에서 생산해 미국 전역에 판매하는 자동차들에도 적용된다. 2026년까지 새 모델의 자동차들은 갤런당 50마일(4.7ℓ당 100㎞)의 연비를 충족해야 한다. 현행 갤런당 마일(mpg)은 37마일이다. 연비를 높인다는 것은 자동차가 연료를 덜 태우고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덜 배출한다는 거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시절 강력한 배기가스 규제를 더 느슨하게 바꾸려 하는데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13개 주 정부는 오바마 시절에 근접한 규제 정책을 강구하며 맞서고 있다. 지난해 백악관은 “주 정부가 아니라 연방 정부가 이런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모든 미국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규제 대책을 확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발표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자동차 판매량의 12% 정도를 차지하며 연방정부가 이 합의를 인정하면 전국의 모든 자동차 업체들이 하나의 규칙 아래 작동하도록 허용하는 결과를 낳는다.

미국 자동차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는 4개 업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는 규제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고객들의 자동차 구입 능력을 보장하고, 법률을 준수하는 비용을 줄이며 결과적으로 환경에도 이득이 된다”고 밝혔다.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이견이 타협에 이르지 못하면 자동차 제조사들은 같은 모델의 생산라인을 둘로 나눠 각각의 기준에 맞춰 자동차를 제작해야 한다. 지난달 17개 자동차 회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연비 규제 완화가 오히려 자동자 제조업의 수익을 줄이고 불안정을 부채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4개 자동차 회사가 캘리포니아주의 기준을 따를 것이라고 공식 발표하면서 업계 관계자들은 향후 더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이 협정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GM과 도요타도 캘리포니아주 협정 가입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