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이래 첫 연방정부 차원 사형 집행

미국 법무부가 지난 25일(현지시간)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범죄자들에 대한 연방 정부의 사형 집행을 16년 만에 재개하기로 함에 따라 2020년 미 대통령 선거 민주당 후보로 나선 주자들이 앞다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AP통신 등 외신은 이날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이 연방 정부가 사형 집행을 재개하기고 결정했으며, 오는 12월부터 2달에 걸쳐 사형이 선고된 5명의 살인범에 대해 형 집행일을 확정할 것을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바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의회는 양원 모두에서 국민의 대표가 채택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을 통해 사형을 명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법에 의한 지배를 옹호하며 희생자들과 유족에게 우리의 사법 체계에 의해 부과된 형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바 장관은 법무부 산하 교정국이 사형을 집행하는 데 1개의 독극물(펜토바르비탈)만 사용하는 방안을 도입하도록 했다. 과거 티오펜탈을 이용해 3개 약제 혼합물을 투여했지만 적정 용량을 지키지 않으면 사망 직전에 극심한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서다.

●사형 집행 지지해 온 트럼프 대통령

미국에서는 14개 주에서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만 연방 정부 차원의 사형집행은 지난 2003년 이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 형사법 체계상 연방대법원은 사형제도가 합헌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방 법무부의 교정국 산하 교도소에 62명의 사형수가 수용돼 있으며, 각 주에도 사형수가 존재한다.

1988년 미 연방 사형제도가 부활한 이후 15년간 연방 정부 차원에서 사형이 이뤄진 사례는 3건에 불과하다. 2001년 오클라호마시티 정부 청사 앞에서 폭탄을 실은 트럭으로 테러를 주도한 티모시 맥베이에 사형을 집행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03년 19살의 젊은 여성 군인을 납치해 강간, 살인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걸프전 참전군 루이스 존스 주니어(53)를 사형했다.

2014년 버락 오마바 전 대통령이 법무부에 사형과 독극물 주사제를 둘러싼 문제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면서 사실상 사형 집행을 동결하는 결과를 낳았다. 당시 오클라호마주에서 독극물을 주사해 사형을 집행하던 중 사형수가 발작을 일으켜 심장마비로 사망하자 사형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범죄자에 대한 사형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왔다. 2017년 10월 뉴욕에서 트럭으로 보행자를 들이받아 8명을 숨지게 한 용의자에 대해서는 트위터에 “뉴욕 테러리스트를 관타나모 수용소로 보내고 싶지만 그 절차는 통계적으로 연방 시스템을 거치는 것보다 훨씬 더 걸린다. 빨리 움직여야 한다. 사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11명을 사망케 한 피츠버그 유대교 회당(시너고그) 총격 참사 때도 사형제에 대한 지지 의견을 밝혔다. 아직 두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은 진행중이다.●“사형 집행 재개는 역사의 반대편에 서는 것”

연방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 대선 주자로 나선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은 “국가의 사형 집행은 부도덕이자 깊은 흠결”이라고 규정했으며,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사형에 대해 반대하는 자신의 뜻을 다시금 환기했다. 유력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미국에서 1973년 이후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 중 160명이 추후에 무죄가 입증됐다”며 사형 집행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사형제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입장도 변화했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1996년 당시 사형제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 응답자는 80%에 육박했지만, 지난해에는 54%로 22년 사이 26%포인트 감소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의 카산드라 스텁스는 이번 연방정부의 사형제 집행 재개 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스텁스는 “연방 정부의 사형제도는 인종에 대한 편견과 지리적 불균형, 검사의 위법행위, 말도 안 되는 과학 등으로 규정된다”면서 “이는 전국적으로 사형제에 대한 지지율을 떨어뜨린 원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는 역사의 잘못된 편에 서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사형 집행 대상자들 면면은

한편 연방정부가 사형 집행 일시를 지정하라고 요청한 5명의 사형수는 모두 아동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살인죄를 저질렀으며 인디애나주 테러호트에 있는 연방 수용소에 수감돼 있다.

이 가운데 37살 레즈몬드 미첼은 자신의 친구와 함께 2003년 애리조나주에서 할머니와 9살 난 손녀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히치하이킹을 하던 미첼과 그의 친구는 자신들을 태워준 피해자 앨리스 슬림(63)과 함께 있던 손녀 티파니 리를 살해하고 차량을 절도했다. 미첼의 사형집행일은 오는 12월 11일로 예정됐다.

16살 소녀를 납치해 강간하고 토막 살해한 웨슬리 퍼키(67)의 사형 집행일은 같은 달 13일로 정해졌다. 그는 소아마비에 걸린 80세 노인을 망치로 살해하기도 했다. 퍼키의 변호사는 그가 “끔찍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인만의 국가를 건설하고자 한 백인 우월주의자 대니얼 루이스 리(46)의 사형집행일은 12월 9일로 계획됐다. 리는 1996년 공범인 체비 케호와 아칸소주 틸리에서 총기상 윌리엄 뮬러를 비롯해 그의 아내 낸시 뮬러, 두 사람의 8살 난 의붓딸 사라 파웰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리의 변호사 모리스 문은 이날 “아이의 죽음은 케호의 책임”이라면서 “리에 대한 사형집행은 ‘정의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살 난 자신의 딸을 고문하고 살해해 2004년 사형을 선고받은 알프레드 부르주아(55)의 사형 집행 예정일은 2020년 1월 13일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번에 집행이 예정된 사형수 가운데 부르주아가 유일한 흑인이라고 설명했다.

마약상이던 더스틴 혼켄(51)은 1993년 여자친구의 도움을 받아 5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동료 마약상인 테리 드제우스와 그레고리 니콜슨 두 명을 비롯해 니콜슨의 여자친구와 6살, 10살이던 두 딸의 목숨을 빼앗았다. 혼켄의 사형집행 예정일은 2020년 1월 15일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