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능력 기반 새 이민정책에 대한 비판 고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 고학력자와 기술자를 우대하는 ‘능력’ 기반의 새로운 이민정책을 발표했지만,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돼 입법화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특히 새로운 이민 정책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장인·장모가 미국 영주권을 획득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49)는 1996년 모델 활동을 위해 슬로베니아에서 미국으로 건너왔고 부모도 지난해 8월 미 시민권을 획득했다. 멜라니아의 부모가 언제 미국으로 건너왔는지는 불분명하지만 2007년 말 멜라니아의 아버지 빅토르 크나브스(75)가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별장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등록된 기록이 있다.

WP는 멜라니아의 부모가 고용주의 보증에 따라 미국에 넘어왔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 초청 중심이었던 기존 미 이민제도에 따라 영주권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멜라니아가 미국에서 활동하며 자리를 잡고 가족 초청 이민을 폭넓게 허용했던 기존 방식에 따라 부모를 미국에 불렀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제도 개혁에 따라 가족 이민 수는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앞으로 영주권 발급의 절반 이상이 능력을 기반으로 한 이민자들에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가족 이민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싶어한다고 WP는 전했다. 지금까지는 가족 관계를 기반으로 발급되는 영주권이 전체의 3분의 2였고 능력 기반의 영주권 발급은 12%에 불과했다고 WP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이민제도의 혜택을 누려왔으면서도 정치적 목적에서 이민제도 손질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데이비드 레오폴드 전 미이민변호사협회 회장은 WP 인터뷰에서 “멜라니아는 기존 이민제도의 혜택을 봤고 트럼프 대통령의 장인·장모가 그 제도 덕분에 미국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이득을 보면서, 그리고 자신 소유 골프장의 미등록 근로자들에게서 이득을 취하면서도 이민자를 악마 취급한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새 이민 정책은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과 강경 이민정책을 주도하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고문 등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 내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전했다. 공화당 소속 중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도 이 계획을 ‘쿠슈너 법안’이라고 지칭하며 “이민의 또 다른 측면을 다루지 않고서는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