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뮬러보고서·납세내역 전면 공개를”… 트럼프 옥죄는 두 페이퍼

“뮬러보고서·납세내역 전면 공개를”… 트럼프 옥죄는 두 페이퍼

한준규 기자
입력 2019-04-08 22:42
수정 2019-04-0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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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 “편집본 못 믿어…법정투쟁 불사”
트럼프 “뮬러 특검팀은 성난 민주 당원들”


하원, 국세청에 트럼프 소득자료 등 요청
백악관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결과 보고서 요약본 발표로 날개를 단 듯 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검 보고서 전면 공개와 납세자료 공개 요구에 다시 발목을 잡혔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인 두 개의 보고서 공개에 정치적 사활을 걸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절대 공개 불가’를 외치며 결사항전으로 맞서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7일(현지시간) “특검 수사 결과 보고서를 둘러싼 정치적 전투가 보고서에 대한 법적인 편집, 삭제 절차로 초점이 모이고 있다”면서 “편집 결과를 불신하는 민주당이 22개월간에 걸친 특검 수사의 모든 증거와 결론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 스캔들은 지난달 24일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트럼프 대선캠프와 러시아의 공모 사실을 찾지 못했다’는 4쪽짜리 특검 보고서 요약본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로 끝나는 듯했다. 하지만 바 장관이 특검 보고서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왜곡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이에 민주당이 보고서 전문 공개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서면서 다시 치열한 전투가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트럼프를 증오하는 13명의 성난 민주당원들로 이뤄진 뮬러 팀이 언론에 불법적으로 정보를 흘리고 있는 것 같다”며 독설을 퍼부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이날 CBS에서 “바 장관이 의회에 제출했던 특검 보고서 요약본은 실제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쪽으로 꾸며졌다”면서 “의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만큼 삭제되지 않은 특검 보고서 전체를 볼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고서 전문 공개를 위해 법정 투쟁도 불사하겠다며 전투 의지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내역 공개를 둘러싼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대행은 이날 폭스뉴스에서 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납세 기록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트럼프 대통령도 “법률은 100% 내 편”이라며 납세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섰다.

반면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기록 공개 요구에 법적 근거가 있고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세위 소속 민주당 댄 킬디 하원의원은 이날 ABC에서 “이는 의회가 가진 합법적 권한”이라며 “자료 제출 결정 여부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 변호사에게 달려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논란은 민주당 소속 리처드 닐 하원 조세무역위원장이 지난 3일 국세청에 2013∼2018년 트럼프 대통령 개인과 8개 사업체의 소득 및 납세 신고 자료를 요청하면서 재점화한 상황이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9-04-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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