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특검보고서 공개’ 소환장도 통과
공화 장악 상원, 공직자 인준 간소화 가결민주당이 장악한 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면죄부’를 준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보고서 전문(약 400쪽)과 증거 일체를 확인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가 시절 분식회계와 세금 탈루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 ‘러시아 스캔들’ 족쇄가 풀리자 역공을 퍼붓는 트럼프 대통령을 정조준해 판세를 뒤집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3일(현지시간) 특검보고서 소환장 발부 승인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24표, 반대 17표로 가결시켰다고 CNN 등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제럴드 내들러 법사위원장은 언제든 특검보고서 공개 권한이 있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강제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가 시절 분식회계와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서도 칼을 빼들었다. 리처드 닐 하원 조세무역위원장은 이날 미 국세청(IRS)에 서한을 보내 트럼프 대통령 개인과 8개 사업체의 소득 및 납세 신고 자료 6년치(2013~2018년)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AP통신은 “미 의회가 현직 대통령의 소득과 납세 자료를 요청한 것은 45년 만에 처음”이라고 전했다.
공화당은 이날 민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위 공직자에 대한 상원 인준 절차를 간소화하는 안건을 강행처리했다.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준 표결 후 이뤄지는 토론 시간을 현행 최대 30시간에서 2시간으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의사규칙 개정안 통과시켰다. 폴리티코 등 미 언론은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핵옵션’(정치적 파장이 커 그 여파 또한 양당 모두에 미치는 결정)을 사용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9-04-0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