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제재·해커 기소 등 주내 발표…미국 내 자산동결·입국금지 담길 듯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해킹을 통해 미국 대선에 개입한 러시아에 광범위하게 보복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친(親)러시아 행보를 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이를 다음달 20일 퇴임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몽니’로 치부하며 폐기하려 할 가능성이 높지만 정치적 부담이 커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복수의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와 규탄 결의안 마련, 사이버 보복 작전, 러시아 해커에 대한 형사적 기소 등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것”이라며 “현재 세부적 사항을 최종 결정하는 상태”라고 전했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발동한 행정명령을 근거로 제재안을 준비 중이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의 전기시설, 교통망과 같은 주요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컴퓨터에 해를 끼치거나 상업적 비밀을 절취한 주체에 대해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 미국 입국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선거 시스템을 중요한 사회기반시설로 보기 어렵고 상업적 비밀 절취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러시아가 해킹한 민주당 산하 조직과 주 선거관리위원회를 핵심 사회기반시설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행정부는 앞서 러시아가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해 트럼프를 당선시키려 했다고 결론을 내린 만큼 해킹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는 취임을 앞둔 트럼프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숙제다. 정권의 정통성을 훼손할 수도 있는 민감한 문제라 트럼프는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을 전면 부인해 왔다.

하지만 러시아에 쉽게 면죄부를 줬다가는 의회가 등을 돌리고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러시아 대선 개입설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의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공개 청문회와 초당파적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CNN 인터뷰에서 “상원의원 중 99%는 러시아가 개입을 했다고 본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경한 분위기를 전했다.

미국의 탐사 전문 기자 제이슨 레오폴드와 정부 기록물 공개를 전공으로 하는 하버드대 클라인 센터 연구원 라이언 사피로가 중앙정보국(CIA) 등을 상대로 러시아 선거 개입과 관련한 기록물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는 등 국민적 관심도 높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