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왜 화웨이 정조준했나

北 자금세탁 우려국 지정 하루 만에
거래 전면 중단 엄포 화웨이 압박
일부선 “자국 시장 잠식 불만 견제구”



미국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데 이어 상무부가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를 직접 거명해 북한·시리아 등 미국의 제재 대상 국가들에 대한 5년간의 제품 수출 등 관련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2일(현지시간) 알려지면서 버락 오바마 정부가 임기 마지막 해에 ‘중국 옥죄기’를 강화하고 나섰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북 제재의 중국 참여문제, 남중국해 갈등, 통상문제 등에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강경 조치를 내놓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오는 6~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전략·경제대화가 더욱 주목되는 이유다.

워싱턴 고위소식통은 이날 “미국에서 시장을 넓히는 화웨이에 대해 제재 대상국 수출 내역 제출을 요구한 것은 이미 북한 등 제재 국가들과의 거래에서 문제점을 발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재무부나 상무부는 국무부와 달리 정치·외교적 상황을 고려하기보다 그동안 중국에 경고해 온 문제점들을 바로잡으려는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이들 부처가 나선 배경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이후에도 북·중이 위장 회사 등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를 미국 당국이 상당히 축적했다는 것이다.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강화 움직임을 보이는 중국에 대한 견제 성격도 짙다. 중국은 최근 자신들의 관할권이라고 하는 남중국해의 전체 상공에 방공식별구역(ADIZ)을 선포할 것이라는 설을 흘리면서 남중국해 인공섬에 레이더와 전투기, 미사일 등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미국은 한반도에 사드 배치가 임박하다고 맞받았다. 김흥규 아주대 정외과 교수는 “화웨이 조사와 사드 배치 문제는 한반도 문제를 떠나 미·중 전략경쟁이 가속화된다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 차원에서 협력하기보다는 갈등과 긴장의 관계로 가는 것이 큰 흐름”이라며 “한국이 사드 배치를 안 하겠다고 하면 미국은 한·미 동맹이 금가는 것을 감수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읽힌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 갈등도 그 배경으로 꼽힌다. 중국에서 아이폰 시장점유율이 떨어지는 반면 미국에서 화웨이 스마트폰 판매는 느는 추세다. 이게 화웨이가 기술적 진전보다는 중국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에 따른 가격경쟁력 덕분에 미국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불만이 업계에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화웨이는 지난해 608억 달러(약 71조원)의 매출을 올렸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최근의 통상 마찰은 수년 이래 최악”이라고 2일 보도했다.

문제는 이런 대중 압박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이냐다. 미국의 강경 대응에 대해 중국이 무시할 경우 갈등만 더 키울 수 있다. 최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의 회동으로 북·중 간 관계 회복이 모색되는 상황에서 미·중 간 충돌은 자칫 ‘한·미 대 북·중’ 갈등 구도를 고착화할 수도 있다. 김열수 교수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 북핵 문제 해결은 한층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다른 소식통은 “재무부는 ‘세컨더리 제재’가 미국에 미칠 영향 등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실행은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미·중 간의 공식·비공식 협상을 통해 타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서울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