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대사 단독 인터뷰

“북한이 (최근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하고 핵탄두 모형을 공개하고 있지만) 앞으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더 발전시킬 수 없을 것이다.”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9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최근 채택한 초강력 대북 제재 결의안(2270호)에 대해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틈이나 허점을 남기지 않은 강력한 결의안”이라며 “중국도 결의안에 찬성한 만큼 이행 조치를 지속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일 대북 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뒤 이날 처음으로 서울신문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일각에서 제기한 허점을 반박했다. 또 대북 제재의 목표와 관련해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안보리 결의안은 20여년 만에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북한에 대해 포괄적 제재를 가한 이번 결의안만큼 강한 것을 찾으려면 안보리가 20여년 전 이라크와 아이티에 가했던 폭넓은 금수 조치 정도일 것이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이 불법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틈이나 허점을 남기지 않는 조항들로 이뤄졌으며 아주 구체적이다. 특히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광물 수출 금지라는 특정 분야 제재가 포함됐고, 모든 화물 검색 의무화 등에도 구멍은 없다.

→이번 결의안 협상에 한국이 소외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미국은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결의안 2094호가 채택된 뒤 4차 핵실험을 예상하며 한국과 정기적으로 협의해 왔다. 특히 지난해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도발에 따른 대화가 실패할 경우 미사일 발사나 4차 핵실험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한·미 간에 긴밀하게 의견을 나눠 왔다. 이번 4차 핵실험 인지 시점부터 새 결의안 채택 시까지 한·미는 거의 매일 연락하며 의견을 모았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이번 조치로 타격을 입을까.

-이번 결의안의 모든 것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북한 정권에 혜택을 주는 기술, 방법, 자금 등의 흐름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 지배층이 우선시하는 품목들에 초점을 맞췄다. 예를 들면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불법 관련 단체 자산 동결, 김정은의 개인 수익 창출 창구인 ‘39호실’의 제재 대상 지정 등이다. 우리의 의도는 북한 정권이 핵무기 추구를 통해 국제 안보를 계속 약화시키는 한 미국과 파트너들이 그들의 도발을 막고 행위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엄격한 제재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대북 제재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제재의 목표는 단순하다. 북한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고 신뢰할 만한 외교적 협상을 위한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중국 등 국제사회가 결의안을 성실히 이행할까.

-중국이 획기적 대북 제재 결의안에 동의한 것 자체가 제재 조치들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중국도 북한 정권의 도발이 위협이 된다는 것을 알기에 사상 유례없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미 중국 정부는 북한과의 석탄 거래를 금지하고 북한 은행 계좌 폐쇄를 지시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 등 북한과 거래하는 다른 나라들도 이 같은 흐름을 지속하길 바란다. 우리는 또 2006년 이래 채택된 5개의 기존 대북 제재 결의안도 엄격하게 이행되길 기대한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