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공식 서명… 제재법 발효

한·미, 투트랙 벗어나 ‘압박’ 중점

북한만을 겨냥한 미국의 초강력 대북 제재법안이 18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식적으로 발효됐다. 미 정부는 이 법안을 근거로 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수준의 강력한 제재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이날 첫 고위급 전략협의를 갖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안보리 대북제재는 연계되지 않고 추진될 것임을 확인했다.

백악관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대북 제재 법안(HR757)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북한만을 겨냥한 제재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 정부는 언제든 북한에 대해 한층 강력한 독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백악관 관계자는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서니랜즈에서 열린 미·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돌아오자마자 법안에 신속하게 서명한 것은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발효까지 37일 만의 초스피드로 진행됐다.

한·미 양국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이 참석해 열린 고위급 전략협의에서 강력한 제재 결의안을 도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워싱턴을 방문한 정부 고위당국자는 특파원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대북 정책을 압박과 대화의 ‘투 트랙’으로 끌어왔다면 이제는 압박에 중점을 두고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추진을 제안한 데 대해 “지금은 압박에 힘을 기울일 때”라며 “대화를 이야기할 시점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 당국자는 안보리에서 논의 중인 결의안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인 검토 단계에 들어가 실효성 있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도출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과거보다는 강력한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블링컨 부장관은 이와 관련한 PSB방송 인터뷰에서 “진짜 ‘이빨’이 있는 가장 강력한 결의안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사드 도입 문제와 관련, “안보와 국익의 필요성이 판단 기준”이라며 “다른 문제와 연계되거나 조건이 걸려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현재 중국이 안보리에서 진행 중인 대북 재제 논의와 사드 문제를 연계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사드는 우리의 안보상 필요하기 때문에 협의하는 것이며 서로 주고받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대북 제재 이행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법안이 발효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