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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규제 나서는 오바마 ‘행정명령’ 방아쇠 당긴다

총기 규제 나서는 오바마 ‘행정명령’ 방아쇠 당긴다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6-01-03 22:48
업데이트 2016-01-04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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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연설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공화 반발에도 구매자 조회 강화할 듯

버락 오바마(얼굴) 미국 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총기 규제를 위한 행동에 나선다. 총기 구매 시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인데, 공화당과 총기협회(NRA)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새해 첫 라디오 주례연설에서 미완성 국정과제 중 하나로 ‘미국 내 만연한 총기 폭력’을 꼽고 “이대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며 대통령 고유의 행정명령 발동 의사를 밝혔다. 그는 “미 전역에서 총기 폭력의 생존자들과 아이와 부모,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끔찍한 기념일을 맞아야 한다”며 “그럼에도 의회는 이 같은 총기 폭력을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2012년 12월 코네티컷주 뉴타운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신원 조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됐다가 상원의 반대로 무산된 사실을 거론했다.

그는 “미국인의 90% 이상이 찬성했던 초당파적이고 상식적인 법안이 무산되고서 수만명의 미국인이 총기 폭력에 쓰러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도 모든 총기 폭력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며 “그러나 단 한 사건이라도 막기 위해, 특히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보는 것은 어떤가”라고 반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이 지난 수개월간 해 온 총기 규제 검토 결과를 토대로 4일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과 만나 최종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 같은 협의를 토대로 조만간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독자적 행정명령을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행정명령에는 총기 면허 판매업자뿐 아니라 총기를 거래하는 모든 곳에서 모든 구매자의 신원 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6-01-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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