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는 중국, 안보 문제는 미국과 협력 강화해야”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일방 선포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장성택 처형,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와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이 숨가쁘게 이어지면서 세밑 동북아시아는 격랑에 휩싸인 형국이었다. 2014년에도 중국의 패권주의와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이 충돌하고, 여기에 일본의 우경화와 북한의 도발 우려가 어지럽게 얽히면서 동북아 정세는 살얼음판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석학들의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새해 동북아 정세를 심층 진단·전망해 본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 중국과 좋은 관계를 갖더라도 안보적 측면에서는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이익일 것이다.”

조지프 나이(76) 미국 하버드대 석좌교수는 지난달 18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중 사이에서 위치 설정에 고민하는 한국을 향해 이렇게 충고했다. 그는 또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양국이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이 교수는 인터뷰에서 중국의 힘이 커지고 있지만 미국을 추월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면서 미·중 간 ‘신(新)냉전’이 도래할 것이라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에 동조하는 등 북한 정권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또 북한에 대한 압박을 꺼리는 중국의 대북 정책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국력신장에 따른 패권주의와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이 충돌하면서 신냉전이 도래했다는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미·중이 신냉전에 진입했다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두 나라는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갈 것이다. 지금의 중국은 과거의 소련과 다르고, 지금의 미·중 관계는 과거 미·소 관계보다 훨씬 더 복잡다양하게 얽혀 있다.

→장래에 중국이 경제적·군사적 측면에서 미국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하나.

-앞지르지 못할 것이다. 국민총생산(GNP) 면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앞지를 수도 있지만 국가의 수준을 가장 정확히 나타내는 척도인 1인당 GNP 면에서는 가까운 미래에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기 힘들 것이다. 군사력 면에서도 향후 수십년 안에 중국은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 한국은 전통적 동맹인 미국과 국력이 급신장하는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 한국에 조언을 한다면.

-한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두 나라와 모두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한다. 다만 중국과는 경제적 기회를 위해 좋은 관계를 갖더라도 안보에 관한 한 동맹인 미국과 관계를 갖는 게 더 이익일 것이다.

→지난 10월 중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CADIZ)을 일방적으로 선포해 파문이 일었는데, 중국의 의도는 무엇일까.

-중국의 의도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일본을 압박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문제는 중국이 관련국들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CADIZ를 발표한 것이다.

→중국의 일방적 CADIZ 선포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은 적절했다고 보나.

-중국이 CADIZ로 선포한 해당 상공은 여러 나라에 의해 공유되는 곳이라는 미국 정부의 주장은 타당했다. 또 미군의 B52 전략 폭격기가 중국에 통보하지 않고 즉각 해당 지역을 비행한 것은 적절했다고 본다.

→아베 신조 정권 들어 일본 정부의 우경화와 군사대국화 추구에 대한 한국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반면 미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하고 있는데.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권한을 갖고 있다. 그것은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민족주의 분출에 대응한 미·일 동맹 협력의 측면에서 필요하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미국의 승인 아래 행사된다면 한국은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한국은 일본과의 정상회담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우경화로 치닫기 때문이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조언을 한다면.

-가장 좋은 해결책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양국 간 관계 개선을 위해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으로 보나.

-적어도 김정은 정권 아래서는 핵을 포기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본다. 더욱이 그동안 6자회담 당사국이 합의했던 북핵 포기 방안은 제대로 된 게 아니었다.

→그렇다면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 행동 없이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이 적절하다고 보나.

-그렇다고 본다.

→최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했는데 이번 사건이 북한 정권의 붕괴를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할까.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대로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다. 장성택에 대한 사형이 김정은의 권력 장악을 강화해 줄 것이라는 분석과 궁극적으로 김정은의 권력을 감소시켜 개혁을 촉발시키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엇갈리는 만큼 섣부른 추측을 삼가고 싶다.

→만약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경우 미·중은 협력할까, 충돌할까.

-이 문제는 미국과 중국은 물론 한국에도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다. 따라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관련국이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

→남북 통일은 언제쯤으로 예상하나.

-곧 통일이 되길 희망한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 아래서는 힘들 것이다.

→일각에서는 사전 통보 없이 핵실험을 일삼는 등 말을 듣지 않는 북한에 대해 중국이 넌덜머리가 났고, 이에 따라 중국의 대북 정책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실제 지난해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유엔의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의 대북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하기는 힘들다는 관측도 맞서는데.

-중국은 늘 대북 정책에서 두 가지 목표를 견지해 왔다. 첫째는 한반도 비핵화이고 둘째는 갑작스런 북한 정권의 붕괴에 따른 북·중 국경의 혼란을 예방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두 번째 목표가 첫 번째 목표를 압도해 왔다. 나의 저서 ‘권력의 미래’(The Future of Power)에서 나는 이런 중국의 딜레마가 북한에 미약한 압박으로 작용한다고 썼다. 즉 북한이 붕괴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중국이 북한에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데 한계로 작용한다. 물론 최근 북한이 지역 충돌, 즉 핵실험, 미사일 발사, 대남 도발 등에 중국이 개입하도록 위협하는 리스크를 불사하면서 중국 지도부는 넌덜머리를 냈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키기 시작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6월 캘리포니아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중국의 근본적인 딜레마가 아직 변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다. 따라서 나는 중국이 북한에 가하는 압력에 여전히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중국의 비정상적인 이중적 시스템, 즉 일당독재의 정치 시스템과 자본주의적 경제 시스템의 양립이 얼마나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나.

-나는 중국의 시스템이 붕괴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중국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것이라고는 말할 수 있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국민들의 정치참여 확대 욕구가 커질 텐데 이런 기류에 중국 지도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다. 연간 1인당 GNP가 1만 달러에 가까워지고 중산층이 커짐에 따라 정치 참여 욕구는 더 커지고 전체주의적 통치는 더욱 어려워지게 마련이다. 단적인 예가 한국이다. 한국은 이와 관련해 위대한 성공 스토리를 갖고 있다. 한국은 경제적 번영을 달성했을 뿐 아니라 정치적 발전, 즉 선거를 통해 정부를 바꿀 수 있는 민주주의를 성취했다. 타이완도 비슷하다. 한국이나 타이완보다 훨씬 덩치가 큰 중국에 어떤 정치적 변화가 도래할지 정확히 예측하긴 힘들다. 다만 나는 중국 지도부가 더 많은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법을 고안해 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조지프 나이는 누구

미국 뉴저지주 출신으로 명문 프린스턴대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석사, 하버드대에서 정치학 박사를 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가정보위원회(NIC) 의장과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차관보 등을 역임했다. 국제정치학계의 대표적인 진보주의 이론가로, 정통 보수주의 학자인 ‘문명의 충돌’의 저자 새뮤얼 헌팅턴 하버드대 교수와 대비되기도 한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학장을 지낸 조지프 나이는 요즘 많이 통용되는 ‘소프트 파워 국가론’의 주창자이기도 하다. 소프트 파워는 군사력·경제력 등 하드 파워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강제력보다는 매력과 자발적 동의에 의해 얻어지는 국력을 말한다. 조지프 나이는 2011년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가 선정한 ‘세계 100대 사상가’에 꼽히기도 했다. 포린폴리시는 “미국의 외교 정책을 이해하는 모든 길은 조지프 나이로 통한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