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스웨덴 도입한 ‘노르딕 모델’
성판매자는 피해자로 보고 보호·지원
북유럽 각국 확산…프랑스 등도 채택
미국 대부분 주에선 판매자 역시 처벌
플로리다에선 신상공개 DB도 관리해
원민경 장관, 성판매자 비범죄화 활동
“스웨덴 등서 성구매 감소 효과 있어”

최근 미국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한인 여성들이 성매매 혐의 등으로 체포돼 신상까지 공개되는 일이 있었다. 반면 핀란드에서는 4선 국회의원이 과거 10대 때부터 성매매로 돈을 번 사실을 고백하며 “부끄럽지 않다”고 밝혀 화제가 됐다. 같은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미국과 핀란드지만 성 노동자(성 판매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나 관련 처벌법이 이처럼 극과 극으로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 오하이오주(州) 털리도 경찰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마사지 업소 2곳을 급습해 한인을 포함한 40~70대 아시아계 여성 6명을 체포했다.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혐의였다. 경찰은 이 업소들을 ‘매음굴’(brothel)로 표현하면서 체포한 이들의 이름과 나이, 오렌지색 수감복을 입고 있는 머그샷을 공개했다.

이같은 소식은 국내에서 화제가 됐다. 한국에서도 성매매는 오하이오에서처럼 불법이지만, 그렇다고 성매매 여성을 체포·구금하거나 신상까지 공개하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핀란드 정치인의 성매매 과거 고백은 정반대 방향에서 또 다른 충격을 안겼다.

핀란드 진보정당인 좌파동맹 소속 안나 콘툴라(48) 의원은 지난달 6일(현지시간) 핀란드 유력 일간 ‘헬싱긴 사노맛’과 인터뷰에서 학생이던 16세 때 성매매 일을 시작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당시 돈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자신에게는 “합리적 선택”이었다며, 성매매 경험은 부끄럽지 않고 이후 정치 경력에도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성매매가 합법인 핀란드에서도 18세 미만 청소년과 성매매는 형사 처벌 대상이다. 다만 콘툴라 의원이 성매매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16세와도 성적 합의만 있다면 처벌 대상은 아니었다.



물론 콘툴라 의원의 고백을 두고 핀란드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는 있다. 성매매 경험을 당당하게 여기는 공인의 발언이 미성년자 등 여성들에게 성매매 진입 문턱을 낮추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콘툴라 의원이 성매매 경험을 고백할 수 있었던 데엔 핀란드가 성매매를 범죄화하지 않았으며, 특히 성 노동자는 처벌하지 않는 ‘노르딕 모델’을 따르고 있는 것이 배경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노르딕 모델은 성 매수자(구매자)만 처벌하는 법적·사회적 접근 방식이다. 성매매를 젠더 폭력과 여성에 대한 착취로 인식한다. 성 구매자나 알선자는 가해자로 보지만, 성 판매자는 보호·지원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다. 성매매 공급과 수요 중 수요를 줄임으로써 성매매 산업을 축소시키는 정책이다.

1999년 스웨덴에서 처음 도입된 노르딕 모델은 이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로 확산했다. 프랑스와 아일랜드도 노르딕 모델을 채택해 성 매수자 처벌과 성 노동자 지원을 하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메인주 정도만 북유럽 여러 나라처럼 노르딕 모델을 채택해 성 구매자만 처벌한다. 나머지 대부분 주들은 기본적으로 성 노동자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에는 유죄 판결받은 성매매 종사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하고 있다. 이밖에 오하이오, 뉴저지, 텍사스,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 등에서는 플로리다처럼 주 차원에서 신상을 공개하진 않지만 일부 카운티 당국에서 사건별로 체포한 성 노동자 신상을 공개하기도 한다.



한편 국내에서도 최근 노르딕 모델이 주목받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 첫 성평등가족부(전 여성가족부) 장관인 원민경 장관이 과거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를 위해 활동한 이력이 알려지면서다.

원 장관은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모니터링 위원회 위원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부설 ‘보다상담소’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달 3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측은 서면질의를 통해 원 장관이 주장한 노르딕 모델이 성 판매자를 처벌할 수 없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성 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 노르딕 모델을 도입한 스웨덴 등 일부 국가에선 성구매가 감소한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다”면서도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