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 가구는 제외하기로 합의”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지원 정책으로 18세 이하에게 1인당 10만엔(약 105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상위 10% 가구는 제외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10일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연립정부 파트너인 공명당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는 ‘18세 이하 전 국민 10만엔 지원안’에 상위 10% 가구는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연소득 960만엔(약 1억 59만원)을 넘는 가구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앞서 공명당은 지난달 31일 중의원 총선을 앞두고 18세 이하 모든 국민에게 10만엔을 지급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자민당도 지급 자체에는 동의했으나 소득 기준을 설정해 대상자를 제한하자고 제안해 이렇게 절충됐다.

지원금의 절반은 쿠폰으로 제공한다. 5만엔은 연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내년 봄 무렵에 자녀 양육과 관련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5만엔 상당의 쿠폰을 주는 방식이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책으로 모든 주민에게 1인당 10만엔을 지급했으나 대부분 소비하지 않고 저축해버려 경기 부양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또한 자민당과 공명당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세 비과세 가구에 대해 현금 10만엔을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