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인사 호텔 행사비 대주고 누락한 혐의
“비서진이 보고 안 해서 몰랐다”며 혐의 부인
작년 11월부터 국회서 118차례 거짓 답변
검찰, 비서진만 약식기소 전망…봐주기 논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벚꽃 모임’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NHK와 교도통신은 22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도쿄지검 특수부가 전날 아베 전 총리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조사 장소가 검찰청사인지, 아니면 호텔 같은 제3의 장소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아베 전 총리는 2차 집권을 시작한 후인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의 후원회를 앞세워 매년 4월 도쿄 도심 공원인 ‘신주쿠 교엔’에서 열린 정부 봄맞이 행사 전날에 지역구 야마구치현 인사 등을 도쿄 등의 고급 호텔로 불러 만찬 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 참가자들이 음식값 등으로 낸 돈은 5000엔 정도. 이는 호텔 측이 밝힌 최저 행사 비용인 1인당 1만 1000엔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다.

이 때문에 아베 전 총리 측이 정치자금 관련 명세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채 참가비의 차액을 호텔 측에 보전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지난해 11월부터 불거졌다.

일본의 전국 변호사와 법학자 등 900여명은 이를 문제 삼고, 아베 전 총리와 행사를 주관한 정치단체인 ‘아베신조후원회’ 대표를 맡은 공설 제1비서 등 관련 비서진을 공직선거법(기부행위) 및 정치자금 규정법 위반(불기재) 혐의로 고발했다.그 동안 아베 사무소 관계자 등 약 100명을 조사해온 도쿄지검 특수부는 전날 아베 전 총리를 상대로 관련 명세를 정치자금 입출보고서에 기재하지 말도록 지시했는지, 차액 보전 과정에 직접 관여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아베 전 총리는 관련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난달 23일에서야 보고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NHK는 아베 전 총리가 일련의 의혹에 대해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검찰이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도 도쿄지검 특수부가 아베 전 총리를 이미 조사했다며 비서진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비용 보전 등의 사실을 몰랐다고 강하게 주장해 불기소될 공산이 크다고 보도했다.

행사를 주관한 공설 제1비서는 행사장에서 걷은 자금 관련 명세를 지역 선관위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만으로 이번 주 중 약식기소될 것으로 요미우리신문은 전망했다.

대부분의 일본 언론들도 검찰이 아베 전 총리를 불기소하고 공설 제1비서만 약식기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베 전 총리는 그 동안에도 국회 등에서 ‘벚꽃 모임’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전면 부인하다가 검찰 수사를 통해 참가비 보전 등이 사실로 확인된 뒤에는 보고받은 내용을 그대로 말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비서진에 떠넘기는 태도로 일관했다.

일본 중의원(하원) 조사국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요청으로 이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33차례에 걸쳐 열린 중·참의원 본회의와 예산위원회 등에서의 답변 내용을 분석한 결과, 아베 전 총리가 검찰 수사로 확인된 것과 다른 내용으로 답변한 경우가 최소 118차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허위 답변을 유형별로 보면 차액을 보전해준 의혹에 대해 본인 사무실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70번이나 반복했다.

또 호텔 측이 발행한 명세서는 없다고 한 것이 20차례, 차액을 보전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 28차례로 집계됐다.

아베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조사가 고발사건 처리를 마무리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현재 흐름을 보면 관측이 맞아가는 분위기다.

검찰이 비서만 약식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게 되면 결국 ‘봐주기 수사’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고발인들은 아베 전 총리가 거짓말을 일삼은 점을 들어 지난 1일 정식기소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도쿄지검 특수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눈치보기로 수사의 손길을 늦추고 가벼운 처분을 선택한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것”이라며 정식으로 기소해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