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이번엔 H-1B 비자 강화 나서
취업분야 학사 취득 요건에 연봉기준도 상향
“미국 기업들 임금지출만 높아진다” 비판에
“시골 병원, 외국인 의사 못구할 것” 지적도미국 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H-1B)를 발급할 때 연봉 기준 및 학위 요건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지만 외려 자국에 부담을 주는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리콘밸리 등 IT기업들은 더 높은 임금을 주고 여전히 세계 인재들을 끌어와야 하고 시골의 의사부족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전문직 근로자들의 미국 진출 역시 힘들어졌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6일(현지시간) ‘H-1B’ 비자를 발급할 때 학위 요건과 연봉 기준 등을 크게 높이는 방안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규 발급과 갱신 모두 적용된다.

국토안보부 켄 쿠치넬리 차관 대행은 기자 설명회에서 “새 기준을 적용하면 현 H-1B 비자 신청자의 3분의 1이 거절될 것”이라고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그간은 대학 학위나 동등한 수준의 경력이 있으면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 종사 분야에 맞는 학위를 갖고 있어야 한다. 전자공학 학위가 있어야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최고 수준의 기술자의 경우 상위 65%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는데 새 규정에 따르면 상위 95%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 미국인 근로자를 늘리라는 의도지만 글로벌 IT기업들의 경우 더 비싼 연봉을 주고라도 인재를 영입해야 한다. WSJ는 이런 변화로 향후 10년간 미국 기업들이 43억 달러(약 5조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는 컨설팅 업체의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의사부족 현상이 심각한 시골 병원이 H-1B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의사를 더 이상 유치하기 힘들어 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초봉을 현재 12만~13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수준까지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규정 변경 전부터 H-1B 비자 발급을 엄격하게 운용해왔다. 실제 지난해 H-1B 비자 발급 거절 비율은 15.1%로 2016년의 6.1%보다 2배 이상으로 늘었다.

미국의 연간 H-1B 비자 발급 건수는 8만 5000건 수준으로 인도, 중국, 한국에서 많이 받는 비자로 알려져있다. 한국인은 2007년부터 2019년까지 8만 5752건의 H-1B 비자를 받았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