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기업이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으로 입은 크림반도 내 자산 손실에 대해 배상을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우크라이나 최대 석유·가스 채굴회사 우크르나프타가 러시아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지난 12일(현지시간) 러시아는 우크르나프타에 4445만 달러(약 505억원)의 배상금과 350만 달러의 소송비용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고 회사 측이 16일 밝혔다.

우크르나프타는 러시아가 2014년 4월 우크라이나에 속했던 크림반도를 병합하면서 크림에 있던 자사 소유 16개 주유소와 사무실 등을 불법으로 탈취당했다며 2015년 6월 PCA에 소송을 제기했다. PCA는 2017년 6월 러시아 정부에 우크르나프타 요구를 이행하라는 중간판결을 내렸다. 러시아는 이에 불복해 2018년 10월 스위스 최고법원에 맞소송했으나 기각당했다.

러시아 법무부는 이날 PCA 판결과 관련해 “러시아 측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PCA 관할권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판결의 합법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해당 판결에 대해 상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2014년 3월 16일 우크라이나 소속이던 크림반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러시아 귀속 지지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해 크림반도를 병합했다. 주민투표에서 96.7%가 러시아 귀속을 지지했음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이를 강제 점령으로 규정하고 영토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