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기 보유 빌미 우려

북핵 문제에 초강경 자세를 보여온 일본이 스스로 다량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토머스 컨트리맨 전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2일 도쿄신문에 실린 인터뷰를 통해 “북·미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이웃나라인 일본이 플루토늄을 계속 추출하는 상황을 지적할 수 있다”며 “일본은 플루토늄 보유량을 줄이는 동시에 지금의 ‘핵연료 사이클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컨트리맨 차관보는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에 대해 “국제안보상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며 “핵 비확산을 지향하는 북한에 핵무기를 보유할 빌미를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원전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 이를 다시 원자력 발전에 사용하는 핵연료 정책을 펴고 있다. 플루토늄은 핵무기의 원료이기도 하지만, 우라늄 혼합산화물(MOX)과 함께 사용하면 고속증식로 등 특정한 방식의 원자로에서 연료로 쓸 수 있다.

일본은 이를 통해 현재 핵탄두를 5000개 이상을 만들 수 있는 47t의 플루토늄을 축적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이 핵연료 비용을 아낀다는 명분을 앞세워 장기적으로 핵무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컨트리맨 전 차관보는 결론적으로 “일본이 중국, 북한,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에 재처리의 동결을 표명해야 한다”며 “그래야 신뢰도가 높아져 일본이 북한 비핵화 검증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