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자 처벌 촉구… “남북대화 환영” 언급

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북한 인권 문제를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UNHRC는 2003년부터 매년 3월 총회 때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오고 있으나 올해는 남북 대화 국면을 고려해 표현이 부드러워졌다.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7차 총회에서 UNHRC는 북한에서 자행되는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인권 침해를 비판하면서 북한이 국내외의 인권 침해 범죄를 인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표결 없이 동의(컨센서스) 형식으로 채택됐다.

UNHRC는 북한이 자원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전용하면서 주민 절반이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언급했다. 이어 사상·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허용하고 출신 성분에 따른 차별의 철폐, 강제수용소 폐지, 고문·자의적 처형의 중단 등을 북한에 촉구했다. 유엔총회가 지난해 말 채택한 결의안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책임자 규명을 위한 추가 대북 제재를 고려하도록 한 권고를 환영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주도한 올해 인권결의안에는 북한 지도층에 대한 책임 규명과 북한 인권 문제의 ICC 회부 등 강한 기조는 유지됐지만 남북 대화 국면을 고려해 북한 당국이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남북 대화를 환영한다는 표현을 담았다. UNHRC는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패럴림픽 참가로 이뤄진 남북 대화를 환영한다”면서 “이산가족 상봉과 서신 교환, 고향 방문 등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유엔인권이사회가 올해 결의에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조성된 남북 대화의 모멘텀과 최근 남북 관계의 진전을 환영하고, 북한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화의 중요성에 주목한 점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