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노동 동일임금 지침에 “기업은 인건비 상승 우려”

일본 정부가 비정규직에도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2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일하는 방식 개혁실현 회의’를 열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포함한 기업 대상 지침을 제시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일본은 그간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일하는 방식 개혁을 주요과제로 내걸고 개선 방안을 준비해 왔다.

이번에 제시된 가이드라인은 기존에 기본급, 상여금 등에서 차이가 허용돼 온 사원 처우에 대해 ‘문제가 되는 사례’, ‘문제가 되지 않는 사례’로 나눠 지침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근속에 의한 직업능력 향상에 따른 승급, 회사 업무 등 공헌에 따른 상여금에 대해선 정규직과 동일하게 시행하거나 차이가 있어도 이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기본급을 직업 경험과 능력, 업적과 성과,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할 때도 정규직과 파트타임 근무자, 계약직 사원 등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정하도록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은 교육훈련, 교통과 출장비, 시간외 또는 휴일근무 수당, 경조 휴가 부여를 포함한 복지후생 등에서도 동일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현재 정규직의 평균 소득은 월 32만엔이지만(약 324만원) 비정규직은 이의 60% 정도인 20만엔(202만원)이었다.

이번에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현장에서 시행되면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는 긍정적 의견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지침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요미우리는 “기업은 인건비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에 신중론이 강해 실현되기까지 난항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경제단체 게이단렌(經團連)도 기존 방식이 경쟁력의 원천이라며 앞서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에서 이번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파트타임노동법 등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