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서 거주증 받은 북 주민 급감…2008년 748→작년 345명‘가족’ 사유 거주증 발급 167→27명…“가족 볼모로 탈북 막아”폴란드서 외화벌이 북 노동자 1천100명…작년 204명 추가 파견

북한 당국이 최근 몇 년 동안 해외체류자들의 탈북이 잇따르자 이를 막기 위해 해외 근무자의 가족 동반을 금지하는 것을 비롯해 해외 파견자를 대폭 줄인 사실이 통계를 통해 7일 확인됐다.

유럽연합(EU)의 공식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가 최근 내놓은 ‘비(非) EU 회원국 국민에 대한 거주증 발급 현황’에 따르면 작년에 EU 28개 회원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거주증을 처음 발급받은 북한주민수는 모두 34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U가 이 같은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08년에 EU 회원국에서 거주증을 처음 발급 받은 북한 주민 748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46%) 숫자다.

EU 회원국에서 거주증을 발급받은 북한 주민 수는 2009년 352명, 2010년 284명으로 크게 줄었다가 2011년 433명으로 다시 증가했으나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한 다음 해이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권력을 승계한 2012년 262명으로 재감소했다.

이어 2013년 294명, 2014년 339명, 작년 345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거주증 발급 사유를 보면 2008년엔 해외 근무자를 따라온 가족이 167명을 차지했으나 작년엔 27명에 그쳤다. 2008년의 16%에 불과했다.

EU에서 거주증을 발급받은 북한 주민수가 급감한 주된 원인이 해외 근무자의 가족 동반이 금지됐기 때문임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탈북사건이 잇따르자 북한 당국이 해외 파견시 가족 동행을 금지해 가족을 볼모로 삼음으로써 해외파견자의 탈북을 막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교육’을 위해 유럽에 거주하게 된 북한 주민수는 지난 2008년 49명, 작년 47명으로 별 차이가 없었다.

외화벌이를 위해 파견된 것이 유력한 ‘취업 및 기타’ 사유의 경우도 그 숫자는 크게 줄었지만 거주증 발급자 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커졌다.

지난 2008년의 경우 ‘취업 및 기타’가 532명(71.0%, 취업 71명 기타 461명. 몰타는 231명 중 227명을 기타로 분류)이었으나 작년엔 271명(78.5%, 취업 245명 기타 26명)으로 집계됐다.

북한 주민에 대한 거주증 발급과 관련해 가장 눈에 띄는 나라는 영국이다.

최근 북한 고위 외교관이 한국으로 망명한 영국의 경우 지난 2008년 북한 주민 294명이 거주증을 발급받았으나 2013년엔 28명, 2014년엔 18명, 작년의 경우 단 한 명만 거주중을 받았다.

특히 2008년에 영국에서 거주증을 받은 사람 가운데 115명이 해외 파견자의 가족으로 추정됐으나 2009년과 2010년엔 거주증 발급의 근거가 ‘가족’인 경우가 전무했고, 2011년엔 7명, 2012년엔 4명, 2013년엔 5명, 2014년엔 1명이었으며 작년엔 한 명도 없었다.

최근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의 인권문제가 부각된 폴란드와 몰타도 관심을 끈다.

작년에 EU에서 거주증을 발급받은 북한 주민(345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204명(59.1%)이 폴란드에서 거주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북한 당국이 외화벌이를 위해 폴란드 기업에 송출한 노동자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2008년 이후 작년까지 폴란드가 거주증을 발급한 북한 주민 수는 2008년 47명을 시작으로 2009년 153명, 2010년 151명, 2011년 264명, 2012년 44명, 2013년 113명, 2014년 177명, 2015년 204명 등 모두 1천15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폴란드가 2008년 이후 작년까지 북한 주민에 대한 거주증 발급 사유를 ‘취업’이라고 밝힌 것은 모두 1천91명이었다.

북한이 노동자를 파견한 또 다른 유럽국가인 몰타의 경우 2008년엔 231명이 거주증을 발급받았으나 2009년과 2010년엔 전무했고, 2011년 7명, 2012년 11명, 2013년 15명, 2014년 5명, 2015년 23명 등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