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리먼 사태 이후 세계 경제가 저성장에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총생산(GDP)을 끌어올리기 위한 각국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생산과 투자를 통해 이뤄지는 GDP 증대는 당연히 바람직하지만 요즘 각국이 보이는 움직임 중에는 그동안 GDP 산출에 반영하지 않던 항목들을 집어넣어 수치만을 올리려는 경우도 있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산업구조가 다른 국가의 경제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자본 등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의를 통해 측정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유엔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과 협력해 국민경제계산(SNS)이라는 틀을 정해놓고 있다. 한 나라의 생산을 나타내는 GDP는 SNA의 대표적 통계다.

새 SNA는 2009년에 채택됐지만, 실제 개정은 2008년에 이뤄졌기 때문에 08SNA로 불린다. 각국은 08SNA에 필요한 1차 자료가 없거나 정비에 시간이 걸리는 등 사정이 달라서 자국의 사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자국의 경제구조로 볼 때 중요성이나 기초자료 입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별도의 기준을 정해 SNS통계를 산출한다. 새 기준에 따라 그동안 반영하지 않던 항목을 반영하면 각국의 명목 GDP는 1~4%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산케이(産經)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올해 하반기 GDP 개정치부터 새 SNA를 적용했다.

일본 내각부는 새 기준을 적용한 결과 2011년 명목 GDP가 491조4천억 엔(약 5천373조4천억 원)에서 471조6천억 엔으로 옛 기준을 적용했을 때보다 4.2%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새 기준을 적용해 GDP가 크게 늘어난 국가는 미국(3-3.6% 능가), 중국(작년 GDP 1.3% 증가) 등이다.

GDP를 밀어 올린 가장 큰 요인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투자로 중요시되는 연구개발비(R&D)를 설비투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새 규정이다. 탱크, 함정 등 무기구매비를 교량이나 도로와 마찬가지로 공공투자에 편입한 것도 GDP를 밀어 올린 요인이다.

일본의 경우 무기 반영분이 GDP를 0.1%, 미국은 0.5% 각각 올리는 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 내각부는 “냉전 후 전쟁이 발발하기 어렵게 돼 함정 등의 무기는 이제 즉시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라 공공인프라처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장기간 사용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됐다”고 설명했다.

산케이에 따르면 유럽 국가의 경우 불법경제활동을 GDP 산출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유엔 기준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과 이탈리아가 2014년에 불법경제활동도 GDP 산출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영국의 경우 불법경제활동을 반영하면 GDP가 0.7% 높아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본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유로권은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기위해 회원국에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억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불법경제활동을 GDP 산출에 반영하는 것은 이 목표달성을 쉽게 하려는 계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다이이치생명 경제연구소의 나가하마 도시히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생활의 풍요 정도를 재는 GDP에 불법활동을 어느 정도까지 포함하도록 용인할 것인지는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산케이는 불법경제활동까지 GDP에 반영하다 보면 유럽이 범죄 발생억제가 GDP 축소로 이어지는 이율배반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