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비상’ 美·日·유엔 안보리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9일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가던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 동맹을 철통 방위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는 등 국제 사회가 긴박하게 움직였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에어포스원에서 한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에게서 북한 핵시설 근처의 지진 활동에 대해 보고받았다”면서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각각 전화통화를 갖고 대책을 협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자신들의 도발 행위에 대해 중대한 대가를 확실하게 치르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이날 라오스에서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들과 만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점점 증가하는 북한의 도발적 행위로부터 우리 자신이나 동맹들을 방어할 수 없도록 그렇게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기조를 재천명한 뒤 중국에 대해서도 “평양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더 효과적으로 우리와 협력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미국 정부는 양자 제재에 앞서 안보리 차원의 다자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에 나설 전망이다. 이후 진행 상황을 주시하면서 단계적인 양자 제재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는 이미 대북 제재법과 다양한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언제든지 추가 대북 제재에 돌입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춰 놓았다. 미국은 추가 핵실험 시 자동으로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이른바 ‘트리거’(trigger) 조항을 근거로 제재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제재법에 따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미 정부의 이행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행정명령 등을 통해 제3국의 북한 노동자 송출 금지 및 금융 거래 금지 등이 가해질 수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소집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2월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의 이행은 물론, 당시 협의됐다가 중국 등의 반대로 결의안에 포함되지 못한 고강도 제재 방안이 다시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안보리가 지난 2월 채택한 결의안에는 단서 조항들이 다수 포함됐는데 추가 제재를 추진하게 되면 단서 조항들이 빠지면서 강도가 훨씬 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리 결의안 2270호는 북한에 대한 선박·항공기 대여 등을 금지하고 북한 선박 운영 및 북한기를 사용한 편의치적 등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민생 목적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중국 등이 단서 조항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또 북한의 석탄과 철, 철광 수출도 금지하고 있는데 이 역시 민생 목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위한 수입 창출과 관련이 없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소식통은 “민생 목적이라는 단서 조항이 빠지고 북한에 대한 로켓 연료를 포함한 항공유 공급 금지 조항을 확대해 중유 공급 금지로 강화할 경우 북한의 목을 더 졸라 제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성명에서 “북한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가장 강한 말로 비난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아베 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대북 독자 제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전했다.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매우 깊게 우려하고 있다”며 “안보리 결의는 철저히 이행돼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의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정책 고위대표도 북한 핵실험을 중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안보리와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