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견제하려 울릉도 방문 시도…“전쟁 중에는 위안부 합법” 주장

일본의 침략전쟁이나 식민지 지배와 관련해 끊임없이 역사인식 논란을 일으킨 우파 여성 정치인이 일본 방위상으로 기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4선 중의원인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57·여) 자민당 정조회장을 3일 개각 때 방위상에 임명할 방침을 굳혔다고 아사히(朝日)신문과 교도통신이 2일 보도했다.

보도대로라면 이나다 정조회장은 2007년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현 도쿄지사)에 이어 여성으로는 두 번째로 방위상에 임명된다.

이나다 정조회장은 일본의 전쟁 책임을 부정하는 언행을 반복했고 독도에 관해서도 강경한 태도를 지닌 인물이라서 그가 방위상이 되면 한국과 일본의 안보 협력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변호사 출신인 이나다 정조회장은 태평양 전쟁의 A급 전범 처벌을 결정한 극동군사재판(도쿄재판)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거나 “국내적으로 A급 전범은 범죄인이라고까지 잘라 말하는 것에 상당히 저항이 있다”며 전후 질서에 의문을 제기한 인물이다.

그는 이런 인식을 반영하듯 각료 신분으로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하기도 했다.

이나다 정조회장은 “옛 일본군이 20만 명의 여성을 성 노예로 삼았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 있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때문에 실추된 일본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가 출연할 10억 엔과 관련해 소녀상 철거를 강하게 요구하는 인물이다.

행정개혁담당상으로 재직하던 2013년에는 “위안부 제도라는 것 자체가 슬픈 것이지만 전시 중엔 합법이었다는 것도 사실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나다 정조회장은 2011년 8월에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인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중의원 등과 함께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견제하려고 울릉도 방문을 시도했다. 이들은 김포공항에서 입국이 거절되자 9시간가량 버티다 일본으로 돌아갔다.

그가 방위상이 되면 무엇보다 헌법 9조에 대한 인식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올해 초 “9조 2항에는 ‘전력(戰力)을 지니지 않는다’고 쓰여 있어서 그대로 읽으면 자위대는 위헌이다. 이것이야말로 입헌주의 공동화(空洞化, 속이 텅 비게 됨)”라고 언급하는 등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 개정도 주장했다.

이나다 정조회장이 그간 보여준 역사·영토인식이나 안보관이 방위정책에 반영된다면 한국과 일본 간의 방위 협력 과정에 적지 않은 잡음이 생길 수도 있다.

아베 총리는 고이케 지사가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도쿄지사에 당선돼 이목을 끄는 가운데 이나다 정조회장을 사상 두 번째 여성 방위상으로 임명해 ‘여성이 빛나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가 앞서 이나다 정조회장을 여성 총리감으로 꼽은 점 등에 비춰볼 때 그에게 외교 안보 정책 경험을 쌓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아베 총리는 3일 개각 때 4선 참의원이며 역시 측근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관방부(副)장관을 각료로 기용할 것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전했다.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伸晃)경재재생담당상은 이번 인사에서 유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