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필리핀도 극한 대립 자제중…양국 협상 여부 주목

남중국해 국제판결 직후 이해 당사국의 갈등이 수면 위로 터져 나왔지만, 미국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등이 물밑에서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소송 당사국인 중국과 필리핀도 원칙적인 반응 이외에는 발언 수위를 조절하며 협상 해결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아세안은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의 지난 12일 판결 이후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교도통신은 14일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은 PCA의 판결과 관련한 아세안 10개국의 공동성명 발표가 무산됐다고 전했다.

당초 중국의 판결 이행을 촉구하려는 설명을 내놓으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캄보디아 등 일부 친중 국가의 반대로 공동성명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남중국해에서 극한 대립을 우려한 미국이 남중국해 판결을 중국을 향한 공격적인 카드로 활용하지 않도록 우방국인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을 설득했다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남중국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조용한 외교’(quiet diplomacy)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평정을 되찾아 남중국해 문제를 감정이 아닌 이성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조용한 외교 지침’이 “일부는 해외 미국 대사관과 사절단을 통해 전달됐다”며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과 존 케리 국무장관 등이 직접 고위급 정부 관계자한테 전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조용한 외교에 나선 것은 남중국해 판결을 계기로 이 지역이 일촉즉발의 화약고로 돌변할 수 있어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이 있다.

중국은 중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남중국해에서 최첨단 무기들을 활용해 연일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물론 중국이 남중국해의 방공식별구역(ADIZ) 선포까지 언급하며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긴 했지만 극한 대립은 자제하고 있다.

PCA 판결의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긴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영유권 주장만을 계속하면 국제사회에서 평판이 나빠져 고립될 수도 있는 점을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이번 판결을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하는지 시험할 기회로 보고 있기도 하다.

류전민(劉振民) 외교부 부부장은 13일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백서를 발표하고 ADIZ 선포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필리핀에 조속히 양자협상의 궤도로 돌아올 것을 촉구해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필리핀도 마냥 ‘기념비적인 승리’에 도취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판결의 강제성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이 판결을 이행할 뜻이 전혀 없다는 점이 필리핀이 마주한 고민의 지점이다.

PCA 판결 다음 날인 13일 페르펙토 야사이 필리핀 외무장관이 “우리의 승리가 기쁘지만 신중하게 자제력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필리핀 측의 고민을 보여준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이미 중국과의 양자 대화 의사를 밝힌 상태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번 소송을 제기한 전임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과 달리 중국과의 협력을 희망하며, 이번 소송결과를 지렛대로 경제적 지원을 이끌어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중국과 필리핀 사이에 협상이 진행돼 양국 간에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입장차가 너무 커 가능성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양국의 사이가 틀어지면 남중국해 사태는 필리핀의 동맹국인 미국·일본과 중국의 대리전이 격화하며 긴장이 더 고조될 수 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미국의 조용한 외교 노력이 실패해 “남중국해에서의 경쟁이 갈등으로 더욱 커지면 미군은 분쟁지역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수호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