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딜레마’…남중국해 판결 환영 속 美中 ‘줄타기’

‘베트남의 딜레마’…남중국해 판결 환영 속 美中 ‘줄타기’

입력 2016-07-13 12:31
업데이트 2016-07-1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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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만큼은 필리핀과 ‘동병상련’ 사이이지만 대처 방식에는 차이를 보인다.

필리핀이 중국과 분쟁을 겪는 남중국해 영유권을 국제법정으로 끌고 가 ‘완승’을 거뒀지만, 베트남은 강경책 구사를 자제하고 있다.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남중국해 사태와 관련,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 사이에서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챙기는 외교전략으로 풀이된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가 12일 필리핀이 제소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중국 패소 판결을 함에 따라 베트남도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을 제소하면 이길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리처드 헤이다리안 필리핀 데라살레대 교수는 일간 마닐라타임스에 이번 PCA 판결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는 다른 나라의 제소를 재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베트남은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 베트남명 쯔엉사군도),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西沙>군도, 베트남명 호앙사군도)의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9일 파라셀 제도 해상에서 선원 5명을 태운 베트남 어선이 중국 선박 2척에 들이받혀 침몰하는 등 이런 일이 분쟁해역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은 PCA 제소를 배제하고 항의 성명을 발표하거나 아세안 차원의 공동 대처를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적대적인 반중국 정책을 펴온 필리핀보다는 낮은 수위의 대응이다.

베트남은 PCA 판결 직후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판결을 환영한다”며 “남중국해 분쟁이 위협이나 강압이 아닌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중국에 판결 수용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한우 서강대 동아연구소 교수는 13일 “PCA 판결이 베트남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중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라며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무력행사에 나설 경우 베트남이 이를 대면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고 말했다.

베트남은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정치적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베트남 입장에서 중국은 수출입의 25%가량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이다. 이는 영유권 분쟁 때문에 중국과 등지거나 대립각을 크게 세울 수 없는 베트남의 현실이기도 하다.

동시에 베트남은 과거 전쟁을 치른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교역을 확대하고 있다. 베트남은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창립 멤버로 참여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살상무기 수출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남중국해 패권 확장에 나선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미국과 베트남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이 교수는 “베트남이 미국과 중국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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