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과 회담서 이견 노출

“법치국가 본질은 법이 강한 것” 中 형식적 법치주의 우회 비판

중국과 독일이 중국에 ‘시장경제지위’(MES)를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13일 중국을 방문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때 맺은 협정에 따라 반덤핑 또는 반보조금 조사에서 중국에 대체국 가격을 적용하는 조항을 예정대로 올해 폐지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무역 전쟁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는 “MES 문제는 전문가들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중국은 그동안 영국, 프랑스와 달리 MES 부여 문제에 유연한 독일에 공을 들여 왔으나, 메르켈 총리의 이날 답변으로 볼 때 양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당시 선진국의 요구에 따라 ‘비시장경제지위’를 최장 15년간 감수하기로 했다.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반덤핑 조사에서 중국 내 가격이 아닌 동일 제품의 최저가 국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반덤핑 관세를 물어야 한다. 유럽연합은 중국의 값싼 상품 유입에 맞서 유럽 제조업체들을 보호할 수단이 사라질 것을 우려해 지위 부여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메르켈 총리는 “중국이 외국 투자자에 대한 시장개방을 더 확대하고, 철강 생산량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리 총리는 “철강 과잉생산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니 중국을 겨냥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메르켈 총리는 전날 난징대 강연에서 “법치국가의 본질은 법이 강한 것이지, 강한 사람을 위해 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국의 형식적 법치주의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