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전략대화 오늘 개막

미국과 중국이 6~7일 베이징에서 전략·경제대화를 연다. 중국에선 왕양(汪洋) 부총리와 양제츠(楊潔?)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미국 측은 제이컵 루 재무장관과 존 케리 국무장관이 대표로 나선다. 최근 양국은 군사·외교·경제 등의 분야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번 대화에서는 ‘합의’보다는 ‘이견’이 더 많이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美, 남중국해 등 파상공세 나설 듯

지난 3~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안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충돌한 미국과 중국은 전략·경제대화에서도 이미 구조화된 이 문제를 놓고 ‘설전’을 이어갈 전망이다. G2(미국과 중국)는 한반도 정책을 놓고도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달 31일 이미 “북한이 핵 야망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방안이 전략대화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미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 재공론화, 북한 자금세탁 우려대상국 지정, 화웨이 대북 수출 혐의 조사 등으로 파상 공세를 이어 가고 있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중국 포위 전략으로 보고 있다. 북한 자금세탁 우려대상국 지정은 중국 금융권을 겨냥한 것으로 여긴다. 화웨이 조사 역시 북한을 매개로 중국 대표 기업에 타격을 주려는 계산된 공격이라고 보고 있다.

‘무역 전쟁’은 이미 진행 중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부당하게 수입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미국 상무부도 중국산 냉연강판에 522% 반덤핑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미국 무역위원회(ICT)는 더 나가 중국산 철강제품의 전면적 금수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인 디즈니라이프와 애플의 아이북스 스토어 서비스를 중단시켰다. 위안화 환율 문제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양자투자협정 진전 있을지 주목

양국의 ‘양자투자협정’(BIT)에 진전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BIT는 양국 기업들이 정부 보호 아래 내외국인 차별을 받지 않고 원정 투자를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양국은 서로 진출할 수 없는 분야, 이른바 ‘네거티브 리스트’를 만드는 것을 놓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통신, 석유, 뉴에너지 같은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갖춘 분야의 투자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 분야만큼은 중국과 절대 공유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