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의 ‘성전환자 화장실 차별’ 금지에 반발

텍사스를 포함한 미국 11개 주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성전환 학생 화장실 사용 지침에 반발해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텍사스, 오클라호마, 앨라배마, 위스콘신, 웨스트버지니아, 테네시 등 11개 주는 25일(현지시간) 텍사스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이번 지침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오바마 정부가 전국의 직장과 학교를 거대한 사회적 실험을 위한 연구실로 만들 음모를 꾸미고 있다”며 “이번 지침은 민주적 절차를 어기고, 아이들과 사생활권을 보호하는 정책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텍사스 주 정부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새로운 성전환 학생 화장실 사용 지침과 관련해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소송의 핵심은 오바마 행정부가 더 이상 학교에 성전환자 정책과 관련해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고, 어떻게 헌법을 짓밟아 뭉개고 있는지가 초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벗 주지사는 이전에도 성전환자 학생 화장실 사용 지침에 따를 바에는 100억 달러(약 12조원)에 달하는 연방 교육 지원 예산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백악관은 이번 소송에 대해 아무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미 법무부 역시 소장을 검토해보겠다고만 밝혔다.

앞서 연방 정부는 지난 13일 성전환 학생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과 라커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을 미국 내 모든 공립학교에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지침은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성(性) 소수자 차별법 시행을 둘러싸고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 법적 분쟁이 전개되는 가운데 나왔다.

이번에 11개 주가 지침을 둘러싸고 정부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성전환자 화장실 사용을 둘러싸고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 갈등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