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상무기 수출금지 전면해제 여부 관심…中 견제 군사협력 강화 모색

세계 최대 무역협정 TPP 이행 공조…베트남에 경제지원 확대 ‘우군 만들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임 중 처음으로 과거 적국이었던 베트남을 방문했다.

전용기 ‘에어포스 원’을 타고 22일 밤(현지시간) 도착한 오바마 대통령은 23일 쩐 다이 꽝 국가주석, 응우옌 티 낌 응언 국회의장, 응우옌 쑤언 푹 총리,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 등 베트남 국가지도부 ‘빅4’를 잇따라 만나 양국 관계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미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은 2000년 빌 클린턴 대통령, 2006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베트남 수도 하노이 주석궁에서 열리는 환영식에 참석한 뒤 꽝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베트남에서 국가주석은 대내외를 대표하는 국가원수로, 공산당 서기장에 이어 권력서열 2위다.

양국 정상은 중국과의 대립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악화 방지와 평화적 해결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안보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적 패권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베트남에 대한 살상무기 금수조치를 전면 해제할지 주목된다.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겪는 베트남은 군비 증강을 위해 무기 금수 전면 해제를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면 1964년부터 10년간 전쟁을 치렀지만 1995년 수교한 베트남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미국은 2014년 해양안보에 관련한 일부 살상무기에 한 해 금수조치를 풀었지만 베트남의 인권 개선 문제가 전면 해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베트남 국가지도부는 주요 경제협력 의제로 미국 주도의 세계 최대 경제블록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이행 방안을 협의한다.

미국, 일본, 베트남 등 12개국이 지난 2월 TPP에 공식 서명하고 국가별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오는 7월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대선 정국에 접어든 미국에서는 정치권 반발로 조기 비준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베트남이 먼저 비준을 하면 오바마 대통령의 여론전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동남아시아 외교전에서 중국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 이번 방문 기간에 베트남에 대한 경제·사회개발 지원책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공적원조개발(ODA)과 투자 확대를 약속하며 미군이 베트남전 때 살포한 고엽제 피해자와 불발탄 제거 지원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24일 주베트남 미국 대사관과 베트남우호친선단체연합회 주최 행사에 참석하고 베트남 남부 경제도시 호찌민을 방문, 양국 경제인을 만난 뒤 25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으로 떠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