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철강과 석탄 등 국유기업 몸집 줄이기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구조개혁에 돌입했다. 당국이 경제성장 둔화와 대규모 실업사태 우려로 차일피일 미뤄오던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에 착수한 것이다.

　중국 국무원은 18일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주재한 회의에서 철강과 석탄 업종의 설비를 올해와 내년 각각 10% 감축하기로 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9일 보도했다.

　국무원은 특히 앞으로 2년간 대형 국유기업의 자회사 수를 20% 줄이고 경비 절감 등을 통해 1000억 위안(약 18조 1200억원)의 수익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는 공급 측면의 구조 개혁을 강조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지난 1월 강연 내용이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에 최근 게재된 뒤에 나온 것이다. 국유기업의 공급 과잉을 줄이고 구조 개혁을 단행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그간 중국은 세계 경기 부진으로 인한 공급 과잉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 구조개혁에 착수하겠다”고 매번 강조해 왔다. 하지만 생산시설 감축으로 인한 단기적인 성장률 둔화와 실업률 증가로 민심이 동요할 것을 우려해 실제 행동은 뒤로 미뤄왔다.

이 때문에 서방 언론을 중심으로 “국가적 차원의 구조조정을 미루다 외환위기를 겪거나 장기 침체 늪에 빠진 한국과 일본 등의 사례를 참고하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무원은 아울러 대형 국유기업에 보고 단계를 현재 5∼9개 수준에서 3∼4개로 대폭 간소화하라고 지시했다.

　국무원은 국유기업의 문제점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핵심 사업과 잉여 근로자, 비효율성, 복잡한 관리 단계, 과도한 자회사 등을 지적하고 ‘체중 감량’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 국유기업의 총자산은 64조 2000억 위안이었지만 순이익은 1조 1800억 위안에 그쳐 자산이익률(ROA)이 2%에 못미쳤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