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태도 ‘자신감 있고 성실’ 평가…“시진핑 친민 이미지 강화” 분석도

중국의 연중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에 근래에 보기 드문 풍경이 펼쳐졌다.

경제각료들이 취재진의 질문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승부’하는 장면이 종전과는 달라진 모습이라는 평가가 나와서다.

중국 정부는 10일 오후 홈페이지에 “정책 책임자들은 유례없이 까다롭거나 아픈 곳을 찌르는 기자들의 ‘백화제방(百花齊放)식 질문’(花式提問)에도 허심탄회하게 응했다”는 신화통신 기사를 실었다. 당국자들의 활동을 간접적으로 ‘치하’한 셈이다.

전문가들도 정책 책임자들의 답변이 대체로 방어적이고 낙관적인 시각이 주를 이뤘지만, 민감한 질문에도 적극 대응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개중에는 즉답을 피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이는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 등 자칫 시장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자제한 결과가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전가림 호서대 교수는 “1~2년 전만 해도 각료들 자세는 다소 권위적이고 답변도 형식적인 게 많았는데 이번에 모든 질문에 끝까지 답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시진핑 국가주석의 친민(親民) 이미지 강화를 위한 내부 움직임과도 관련된 것 같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마오쩌뚱도 과거 권력 강화 단계에서 인민 지지 획득과 정치 투쟁을 위해 백가쟁명(百家爭鳴) 운동을 펼쳤던 점을 예로 들면서 “질의 과정을 지켜보니 이번에는 종전처럼 주요 질문자를 사전에 선택하지 않은 것 같았다”고 분석했다.

신화통신이 다룬 ‘중국경제 중 답변하기 어려운 10대 이슈’ 기사 등을 토대로 양회에서 나온 주요 발언을 간추려본다.

◇ 경착륙 우려 있나…발개위 주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쾌속성장 중”

양회 전부터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세간의 관심사였다.

쉬샤오스(徐紹史)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이에 대해 “중국경제에 경착륙이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내부 구조가 부단히 개선되고 있고 신성장 동력에 힘입어 쾌속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세한 부연설명도 곁들였다. 새로운 자원 등 물질적 토대와 거대한 시장수요, 광활한 지역개발 공간, 생산요소의 질적 개선, 거시경제 조정·통제 경험과 노하우 축적 등 5대 조건을 갖췄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속에서 중속 성장으로 전환한 새 성장전략인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 하에서 합리적 구간 내 성장이 가능하다고 그는 낙관했다.

◇ 부채·재정적자가 부담 안될까…재정부장 “큰 문제 아니다”

러우지웨이(樓繼偉) 재정부장의 답변도 시원시원했다.

그는 정부 부채 급증과 재정적자 확대(GDP 2.3%→3%) 정책에 대한 우려에 대해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손사래를 쳤다.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40% 수준이어서 여전히 채권 발행 여지도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만기 도래하는 지방정부 채권 규모가 5조 위안 내외이지만 만기 연장이나 저금리로 돌리는 등 채권 차환을 해주겠다고 말했다.

적자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 접대비, 관용차 구매·운영비, 해외 출장비 등 ‘3공(三公) 경비’ 예산의 증액을 엄격히 통제하는 등 불요불급한 정부 경비 지출을 최대한 줄이겠다”라고 밝혔다. ‘공무원 특혜성 경비’로 불려온 ‘3공’은 시진핑 체제 출범 후 부패 척결의 첫 타깃이었다.

그는 철강과 석탄 부문의 생산과잉 해소 과정에서 대대적인 실업자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중앙에 지원을 요청한 지방정부는 한 곳도 없다”면서 2008~2009년의 1차에 이은 제2차 실업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 외환보유액 급감했는데…인민은행 부행장 “국내기업 외채상환 때문”

금융시장은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1월 기준으로 1년 전보다 5천억 달러 이상 줄어든 3조2천억 달러로 추정하면서 ‘환율 방어능력’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이강(易綱) 인민은행 부행장은 그러나 ‘자본유출 급증’ 우려를 일축하면서 “이는 투자자들의 자본이탈보다 국내 기업들의 외채 상환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달러가 기업과 개인 등의 달러계좌 등으로 숨어 있는 것도 주된 이유 중 하나로 설명했다.

◇ 돈 풀기는 공급개혁에 부담인데…인민은행장 “수요관리 잘하면 외려 보약”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은 지방정부와 기업 부채 급증이 통화완화 정책의 부산물로 구조개혁에 부담이 아니냐는 질문에 고개를 저었다.

그는 “화폐정책의 요체는 총수요 관리인 만큼 수요관리만 잘하면 문제없다”면서 “화폐정책을 잘 운용하면 공급 측면의 개혁 추진에 오히려 ‘보약’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개혁 추진을 위해 신규 금융정책 등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이며 이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면 금융구조 개혁 발전과 생산과잉 해소, 부채축소 등 구조조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올 수출 목표치 왜 뺐나…상무부장 “잘못된 예측 피하려다 보니…”

중국 정부는 전인대 보고 때 올해 성장률 등 주요지표 목표 가운데 수출항목만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채 ‘안정적 상태 회복’이란 표현으로 대신했다. 종전과 다른 모습인데다 수출 감소세가 심화되는 상황이어서 그 배경을 놓고 궁금증을 낳았다.

가오후청(高虎城) 상무부장은 ‘왜 정량(定量)지표 대신 정성(定性)지표를 썼느냐’는 질문에 진땀을 빼야 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무역규모가 감소한 상황에서 교역수지를 잘못 예측할 위험을 피하려다 보니 수치 등 정량 지표를 사용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 대도시 주택가격 폭등 대책은…주택건설부장 “5개 부문 안정대책 마련 중”

양회 기간에는 베이징, 상하이, 톈진, 충칭 등 4대 직할시와 선전 등을 망라한 1선 도시의 주택가격 폭등대책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도 빗발쳤다.

천정가오(陳政高) 주택건설부장은 “이를 고도로 주시하고 있다”면서 ▲ 엄격한 구매 제한 ▲ 택지 공급면적 확충 ▲ 중·소형 주택 공급 증대 ▲ 불법 거래행위 단속 ▲ 시장안정 위한 정책 홍보 등 과열 해소를 위한 5개 부문의 안정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 선강퉁 시행 언제까지 미루나…증감회 주석 “답변하기 곤란”

그간 수차례 연기된 선강퉁(深港通·선전-홍콩증시 간 교차거래) 시행 시기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 컸다.

류스위(劉士余)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은 지난 5일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주는 요체”라면서 “선강퉁은 올해 추진해야 할 임무”라고 말했다. 이는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같은날 정부 업무보고에서 “연내 적절한 시점에 시행하겠다”고 답변한 내용과 유사하다.

류 주석은 그러나 후난성 대표단 회의 참석 중 기자들이 같은 질문을 하자 “이 문제는 좀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즉답을 피하기도 했다. 그는 일련의 증권파동으로 샤오강(肖鋼) 증감회 주석이 최근 물러나자 그 자리를 이어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