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제재와 협상 병행을”…월스트리트저널 “햇볕정책 파묻어야”

“북한의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선 (대북) 햇볕정책을 땅에 묻어버려야 한다”(월스트리트저널) “이란과 핵협상 타결이 보여주듯, 제재는 서로 수용가능한 종착지를 염두에 둔 협상을 벌일 때에만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뉴욕타임스)

국제적 영향력을 가진 미국의 두 유력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의 해법을 놓고 매우 명시적으로 다른 접근법을 주장했다.

보수성향의 월스트리트저널과 진보성향의 뉴욕타임스는 미국과 이란간 핵협상 타결에 대해서도 각각 반대와 찬성으로 엇갈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협상 타결로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한 것은 아니며 제재 해제로 핵개발을 도와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고, 뉴욕타임스는 이란의 핵개발을 억제하고 새로운 개발 시도를 감시할 길도 확보했다는 현실론적 입장에 서 있다.

양자의 엇갈린 평가는 미국의 주요 대외정책에서 늘 병존·충돌하는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반영이기도 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6일자 사설에서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가리켜 “(대북) 전략에서 환영할 만한 변화”라면서 개성공단 주창자들의 개성공단 효용론을 반박하고 “북한 정권의 속성상 개성공단은 실패하게 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아들 부시 대통령 행정부 때인 2006년 제이 레프코위츠 대북 인권특사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유입되는 자금이 북한 정권의 지탱을 도울 수 있다고 비판하고 2007년엔 핵무기 개발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고 비판한 사실을 긍정적으로 상기시켰다.

이에 반해 클린턴 행정부 때 국방장관을 지낸 빌 페리가 2007년 개성공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반도의 미래”라고 말하고, “10년전 (노무현 정부 때) 외교통상장관으로서 햇볕정책을 추진했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5월 개성공단을 “남북한 모두에 윈윈(win-win)”이라고 말한 것을 부정적으로 상기시켰다.

이 신문은 북한에 “뼈아픈” 고통을 가하려면 개성공단 중단은 “최소한의 요건”일 뿐이라며 후속조치의 하나로 북한인권법안의 국회 처리를 주문했다.

신문은 “햇볕정책을 땅에 묻어버리기 위해선 북한 공포에 맞설 의지가 필요하고, 북한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선 햇볕정책을 땅에 묻어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뉴욕타임스는 지난 14일자 사설에서 개성공단 중단, 사드 배치 등 조치들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제재를 강화하는 것만으론 북한이 자신들의 무기프로그램을 재고토록 하는 데 불충분하다”며 이란 핵협상을 따라 “상호 수용 가능한” 목표를 향한 협상을 병행할 것을 주장했다.

이 신문은 북한의 완전한 핵·미사일 포기(disarmament)는 “장기적 목표일 수는 있어도 현 시점에선 비현실적”이라며 협상의 성공을 위해선 “억제”를 현실적인 협상 목표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이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모든 실험을 중단하고 제3자에 관련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포기토록 설득”하는 것이라고 신문은 제시하고 “엄청나게 힘든 일이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간 위협이 악화되는 결과만 빚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신문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북한을 진지한 대화로 이끌어들일 수 있는 안을 내놓지 않은 것은 실책”이라고 주장했다.

국제적 영향력을 가진 미국의 또 다른 유력지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10일자 사설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과 중국의 미국과 북한간 대화론을 비판하고 “비군사 전략가운데 성과를 낳은 유일한” 전략인 “북한 정권의 핵심에 타격을 주는 제재”를 재개할 것을 주장했다.

이는 과거 이란에 대한 제재처럼 북한을 돈세탁국으로 지정하고, 북한에 무기와 사치품을 공급하는 중국 은행과 기업을 제재하는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