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인상, 재정개선에 별 효과 없을 것”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일본이 재정 적자를 줄이지 못하면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S&P의 오가와 타카히라 국가신용등급 국장은 27일 도쿄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복지개혁 규모에 여전히 의문이 있고 정부 지출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도 의심스럽다”며 이처럼 밝혔다.

S&P는 앞서 올해 4월 일본 정부의 경기부양책인 ‘아베노믹스’의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일본 신용등급을 강등할 가능성이 3분의 1(33%) 이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의 S&P 신용등급은 애초 최고등급(AAA)보다 2단계 낮은 AA였다가 2011년 초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한 단계 낮춰져 현재 AA-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1천조엔(1경882조원) 수준으로 세계 최대 수준이다.

오가와 국장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다음 달 1일께 발표할 소비세 인상이 재정 개선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정부가 소비세를 3%포인트 올린다고 했지만 동시에 준비하는 경기부양 지출이 인상분 중 2%포인트를 상쇄한다”면서 “결국 인상분 1%포인트만 남는데 이는 (재정에) 파급력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오가와 국장은 국가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필수 조치인 복지개혁에 관해서는 정부 지출과 부채를 대거 줄일 수 있을 정도로 개혁이 진전되지 않았다고 평했다.

그는 일본이 2020년 회계연도까지 주요 국가부채 청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 같다면서 아베 정부가 정부지출을 줄일 방법을 더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베 정부는 세수를 늘리고자 다음 달 소비세를 5%에서 8%로 올리면서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를 막겠다면서 500억 달러(53조6천500억원) 규모의 경기부양 지출도 시행키로 했다.

이번 지출안은 공장·설비 투자 기업과 주택 모기지를 위한 세금 우대, 2011년 동일본 지진과 관련된 재건사업이 포함됐다.

한편 일본 정부가 논의하는 기업세 인하와 관련해 오가와 국장은 기업세를 깎는다고 업계 경기가 부양될지가 불확실하다면서 이 조치가 신용등급에 미칠 영향도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