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에도 국유 부문 혜택 축소로 가능…엘리트층 반발이 관건”

선재규 기자= 중국이 성장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미니 부양책’을 내놓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가계 소득을 늘리는 방법으로 성장 둔화의 충격을 극복할 수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29일 보도했다.

FT는 중국 경제에서 가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국내총생산(GDP)의 35%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이는 전 세계 평균치의 절반을 간신히 웃도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중국이 앞으로 10년 안에 이 비율을 50%로 높이려면 소비 증가율이 GDP 상승률보다 매년 거의 4%포인트 웃돌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새 지도부가 용인하는 것으로 관측되는 연평균 성장률을 6-7%로 잡을 때 소비 증가율이 10-11%는 돼야 중국 경제의 균형 재편이 실현될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신문은 가계 소득이 늘어나지 않으면 가계 소비가 증가할 수 없다면서 그러자면 논리상 임금을 높이고 저축 금리도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저임금과 저금리가 그간 중국 경제의 고속 성장을 주도해온 견인차란 점에서 지도부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FT는 그러나 반드시 그런 도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분석했다.

왜냐하면, 중국인이 신경 쓰는 부분은 1인당 GDP가 아니라 자기의 실수입이기 때문에 그간의 연평균 7%를 조금 웃도는 실질 소득 증가율을 유지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GDP 성장이 7%는 넘어야 사회 안정이 유지될 것이란 고루한 사고를 버리고 중국 대중이 적응할 수 있는 수준의 민생 개선에 목표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신문은 강조했다.

신문은 중국의 가계 소득이 연평균 6∼7% 성장하면 10∼12년 후 소득이 지금의 두 배 수준이 된다면서 이는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목표하는 바와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중국 지도부가 경제에 만연된 거품 제거를 위해 여신의 고삐를 전례 없이 강하게 조이는 상황에서 소득 증가 달성은 특별한 성공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물론 쉬운 작업은 아니라고 FT는 지적했다.

투자를 줄이는 것이 당장 고용을 위축시키며 가계 소득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간 국유기업 등 공공 부문에 우선으로 배분돼온 성장 혜택을 과감하게 가계 쪽으로 돌리는 용단이 필요하다고 FT는 강조했다.

그러자면 오랜 기득권층인 정치 엘리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신문은 경고했다.

그러나 중국이 성장 둔화 속에 달리 대안이 없어서 새 지도부가 이를 밀어붙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과연 강행할지를 전 세계가 지켜볼 것이라고 FT는 지적했다.

연합뉴스